통일부 발주 연구용역 보고서
보건의료·사회보장 분야 대입
2031년 물가기준 재건비 선정
금융위 보고서는 549조원 제시
통일비용 시기·방법따라 달라
보건의료·사회보장 분야 대입
2031년 물가기준 재건비 선정
금융위 보고서는 549조원 제시
통일비용 시기·방법따라 달라
13일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2011년 통일부 발주 연구용역 결과, 통일 비용은 최소 55조원 에서 최대 24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남북 통일 시 초반 1년간 투입이 예상되는 비용으로, 통일이 2030년에 이뤄진다는 가정하에 뽑아낸 액수다. 경제재건 비용은 2031년 물가 기준을 도입했다. 또 통일 비용은 행정통합과 경제통합 그리고 보건의료와 사회보장 분야 모두를 대입한 결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경제개발 비용과는 개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통일 비용 계산은 큰 편차를 보이는 만큼 지금까지 정부와 전문기관 및 연구자들은 현재 북한의 경제력과 개발 수준을 고려해 추정치를 도출해 내는 방식을 사용해왔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펴낸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 과제' 보고서는 북한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재정 규모로 549조원(5000억달러)을 설정했다. 당시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인구 8000만명으로 내수 중심 경제를 완성하고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지하자원 그리고 한국의 자본과 기술력이 결합하면 산업 경쟁력을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철도(773억달러)·도로(374억달러)·전력(104억달러) 등 북한내 인프라 육성에 1400억달러가 들어간다고 봤다. 또 농림수산업(270억달러)·광업(20억달러) 등의 산업육성에도 350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KDB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내놓은 '성장회계 방식을 활용한 북한경제 재건비용 추정' 보고서에서 2018년부터 2036년까지 북한 개발비용으로 70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으로 남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인 35조3000억원 정도의 규모다. 산은은 2036년 북한의 1인당 실질 GDP를 남한의 30% 수준인 1만달러로 증가시킨다는 목표하에 이같은 수치를 산출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협 확대가 전체 통일 비용을 절감시키는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순직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경협 확대가 통일비용 절감을 위한 사전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현 세대에는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익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통일비용 절감과 편익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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