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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남북경협 준비하는 재계, 북한 경제환경에 돋보기

무협 등 대응 포럼·세미나 개최 

박정일 기자 comja77@dt.co.kr | 입력: 2018-06-13 19:02
[2018년 06월 14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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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양국이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등 4개 항에 합의함에 따라 재계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착수했다. 물론 북한의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등 북한 시장 개방까지는 여러 변수가 남아있지만, 남·북·미 또는 남·북 등 다양한 경로의 경협 모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는 오는 18일 '신 남북경협정책과 무역업계 대응 포럼'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사실상 없어졌던 '남북교류협력실(가칭)'의 확대·개편 계획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재계 행사다. 남북정상회담 추진위 자문위원을 맡았던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주제를 발표하고,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좌장을 맡는다. 이 자리에서 각계 전문가들은 신 남북경협 시대에서 기업의 대응방안과 북한 비즈니스 환경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이달 중 싱크탱크 '지속성장 이니셔티브'를 출범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채용하고 있다. 이미 북한과 러시아 등 남북경협 관련 팀이 있는 만큼 곧바로 남북 간 상공인 교류·경협 사업과 북한 경제 조사 등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미 지난달 8일 한반도 신경제 비전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고 2014년 설립한 통일경제위원회를 새롭게 단장한 '통일경제위 2.0' 출범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연내에 세부적인 경협 실천계획인 '북한경제개발 마스터플랜 2.0'을 제시하기 위한 작업도 하고 있다.

개별 기업 차원에서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대그룹은 지난달 8일 남북경협사업 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준비 중이고, LS그룹 역시 LS전선과 LS산전 등 LS그룹 주력 계열사를 중심으로 남북 경협에 따른 동북아 슈퍼 그리드 전력 사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CJ대한통운 등 물류업계는 북한 철도 개방에 따른 시베리아횡단철도와의 연계 가능성 등에 주목하고 있다.

이 밖에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업계에서는 북한에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방안 등 다양한 협력 아이디어를 검토 중이고,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 역시 북한 내 도로 등 인프라 구축 사업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북한 철도 사업 가능성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남북 경협을 위해 필요한 대북 제재의 해제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런 만큼 재계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정부와 안전장치 등에 대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국제기구와 함께 먼저 인도적인 지원·투자를 한 뒤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남북 경협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재의 경우, 핵 문제가 더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될 때 해제될 것"이라고 한 만큼, 미국을 먼저 설득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한편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남북한 경제통합이 2020년부터 시작할 경우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증가액이 2024년까지 4년간 831억 달러(약 8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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