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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중단·대북지원·종전선언… 한국정부 `숙제` 한가득

한미동맹 약화 안보 변화에 촉각
보상비용 수십조 명분·실리 고민
뒤로 밀린 종전선언에 계산 복잡
오늘 폼페이오와 집중 논의 전망 

박미영 기자 mypark@dt.co.kr | 입력: 2018-06-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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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군사훈련 중단·대북지원·종전선언… 한국정부 `숙제` 한가득
방한한 폼페이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이 13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를 통해 입국,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6·12 미북정상회담 후 한국 정부는 숙제를 수두룩하게 받아 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에서 한미군사훈련 중단, 한국 중심의 대북 지원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한미 간 '포스트 싱가포르회담' 논의가 시급해진 상황으로, 13일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튿날인 14일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한미군사훈련 중단, 대북 지원 방안, 종전선언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 한미연합훈련 중단 파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전쟁연습'이라고 지칭하며 훈련 중단을 선언했다.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놨다. 한미군사훈련 중단은 즉흥적 발언이 아니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전논의를 거쳤던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도 미북회담 후 한미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폭탄 선언'에 국내 여론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한미동맹 약화는 물론 안보지형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충격적" "한미동맹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협"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 또는 축소 가능성이 제기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방한해 한미군사훈련 중단을 재차 언급할지 주목된다. 또 14일 열리는 남북장성급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거론될 지도 관심사다.

◇ 대북 지원 주체로 '지목'=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만난 후에도 대북지원 주체로 우리 정부와 중국·일본을 지목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백악관 회동에 이어 두 번째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보상 비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비핵화에 따른 보상비용은 수십조 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 규모가 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가운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얻는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게 과제다. 전문가들은 퍼주기식 대북지원이 아니라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연계해 남북 경협 과정에서 북한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미북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비핵화 이행 과정에 따른 단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6·12 미북 공동선언'서 빠진 종전선언= 미북정상회담 전까지는 미북 공동선언문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센토사 선언'에서 빠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뿐이다. 게다가 중국을 참여시키겠다는 뜻까지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의 계산이 복잡해졌다. 우리 정부는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남북미 정상회담 계기의 종전선언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7월 27일에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을 열어 종전을 선언하는 방식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삼고 있다. 그러나 향후 미북 간 논의가 2차 미북정상회담 개최, 미북 관계 개선, 비핵화 타임테이블 확정 등을 중심으로 흐를 경우 종전선언이 핵심 의제에서 밀려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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