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공무원 시험도 보는데...투표는 왜 안돼요?

[카드뉴스] 공무원 시험도 보는데...투표는 왜 안돼요?
최주흥 기자   jhchoi@dt.co.kr |   입력: 2018-06-13 14:14
[카드뉴스] 공무원 시험도 보는데...투표는 왜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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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공무원 시험도 보는데...투표는 왜 안돼요?


기획:최주흥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공무원 시험도 보는데...투표는 왜 안돼요?


"18세 이상이면 군대도 갈 수 있고, 9급 공무원 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어요.
선거권만 19세로 제한할 필요가 있나요?"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의 선거권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만큼 성장하지 못했다는 이유죠.


하지만 OECD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18세 이하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많은 국가는 정당 활동도 규제하지 않고 있죠.


선거권 제한의 핵심인 정당법 조항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청소년은 참정권 행사가 어려울 정도로 어리숙하고 배워야할 것들만 가득한 존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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