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낭독기 사용시 다음 링크들을 이용하면 더 빠르게 탐색할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 문화일보 PDF

[사설] 역사적 미북 합의 … 검증과 이행 남았다

 

입력: 2018-06-12 18:00
[2018년 06월 13일자 23면 기사]

원본사이즈   확대축소   인쇄하기메일보내기         트위터로전송 페이스북으로전송 구글로전송
1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미북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통 크게 합의했다. 미북 양국은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계 정상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로 비핵화와 평화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든 것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는 말처럼 이날 회담의 성공적 개최까지 남북미 3국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함께 웃었다. 이제 70년 동안 분단 상태로 있는 한반도에 평화의 새 바람이 불고, 전 세계가 핵 공포로부터 한 발 더 멀어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았다.

미북 정상은 이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3개의 포괄적 문건으로 이뤄진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 공동합의문에는 미북 관계 정상화와 평화체제, 비핵화, 유해송환 등의 합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미북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본격적으로 재가동한다. 한반도는 동북아, 전 세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을 제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6·25 전쟁 이후 68년간 이어진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매우 포괄적 문서이고 양측이 만족할만한 결과"라고 강조한 말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사실 이번 미북 정상회담은 만남 자체로도 의미가 컸다. 6·25전쟁의 당사국이자 지금도 북핵 문제를 둘러싸고 초긴장 상태에 있는 적대국 정상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진 것만으로도 상징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양국 정상이 북핵의 영구적 폐기에 합의하는 등 큰 틀에서 합의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는 앞으로다. 앞으로 이 같은 합의를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북한이 얼마나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지가 중요한 과제다. 이번 합의문에 '완전한 비핵화'(CVID)가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핵화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들이 나와야 한다. 후속 대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양보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일방적인 퍼주기로만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과거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야 한다.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원이 결국 남북과 미북 관계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놨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검증을 통해 지원이 개혁과 개방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이번 미북 정상회담으로 중대한 고비를 넘었다. 앞으로 미북 간 추가 정상회담 등 남은 과정 역시 만만치는 않다. 그렇지만 핵을 둘러싼 불안과 공포는 더 이상 한반도에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만은 고수해야 한다. 핵 폐기와 종전선언 등 한반도의 평화 안착을 위한 남은 과정이 절차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떠한 장벽이 등장해도 멈추지 않고 추진해야 한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T Main
선풀달기 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