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고위급회담 등 진전땐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제기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 제기
6·12 미북 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측했던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은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인 만큼 미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종전선언 계획이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남북미 3자 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미북 공동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간접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이나 수교 등의 방식으로 관계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종전선언이나 남북미 3자 회담은 숙제로 남았다. 남북이나 미북이 평화협정을 맺거나 미북 수교를 재개하려면 종전선언이 전제돼야 한다. 남북은 지난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다. '정전'은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뜻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언급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미북 공동 합의문에 종전선언이나 남북미 3자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겼더라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아쉽게 미북 공동합의문에 종전선언 로드맵은 빠졌지만,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교가나 정치권은 6·25 전쟁 정전 65주년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어지는 미북 고위급회담이나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
'6·12 싱가포르 공동합의문'에는 당초 기대와 달리 종전선언과 남북미 3자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미북정상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북정상회담에서 주요하게 다룰 것으로 예측했던 종전선언의 구체적인 로드맵은 제시하지 못했다.
'종전선언'은 지난 4월27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날 합의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할 것,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한 내용이 담겼다. 미국이 종전선언의 당사국인 만큼 미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종전선언 계획이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남북미 3자 회담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았다.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 앞서 '한반도 종전 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미일정상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북정상회담에서) 6·25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 회담 하루 전인 지난 11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에서도 '종전선언'과 관련한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미북 공동합의문에는 미국과 북한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를 수립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간접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평화협정이나 수교 등의 방식으로 관계 정상화를 꾀할 것이라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인 종전선언이나 남북미 3자 회담은 숙제로 남았다. 남북이나 미북이 평화협정을 맺거나 미북 수교를 재개하려면 종전선언이 전제돼야 한다. 남북은 지난 1953년 7월27일 6·25전쟁 정전협정을 맺었다. 미국은 협정의 당사국 중 하나다. '정전'은 남과 북이 전쟁을 끝낸 것이 아니라 잠시 중단한 상태라는 뜻이다. 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을 언급한 것은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반도 평화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미북 공동 합의문에 종전선언이나 남북미 3자회담에 대한 내용이 담겼더라면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급물살을 타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아쉽게 미북 공동합의문에 종전선언 로드맵은 빠졌지만, 올해 종전선언이 이뤄질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북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의)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내 외교가나 정치권은 6·25 전쟁 정전 65주년인 오는 7월27일 판문점에서 상징적으로 종전선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고 있다. 이어지는 미북 고위급회담이나 2차 미북정상회담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룬다면 올해 안에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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