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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출악재` 돌파할 특단책 세워라

 

입력: 2018-06-11 18:00
[2018년 06월 12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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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를 떠받쳐온 수출동력이 약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가 산업경쟁력에도 비상등이 켜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다 보호무역주의가 득세하는 세계 각국의 분위기, 미 금리인상 여파 등이 겹치면서 수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상황이다. 만병통치약이 없는 복합적인 문제들로 인한 것인 만큼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세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주요 업종 협·단체들과 수출점검회의를 갖고 심상치 않은 수출 일선의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해법에 머리를 맞댔다. 이달은 선거와 공휴일로 인한 조업일수 감소와 작년 6월 대규모 선박수출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다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신흥국들의 경제 취약성, 미국 금리인상 등이 모두 수출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특히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8∼9일 캐나다에서 '관세장벽을 배격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채택하려 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갈등이 더 표면화한 상황이다. 보호무역주의가 위험수위로 치달으면 세계 각국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더 긴장할 수밖에 없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에서 이미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하고 있고, 그마저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산업은 중국에 추월당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반도체 등 특정 품목에 수출이 몰린 것도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지목된다. 철강, 자동차 수출도 이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주요국들이 보호무역 품목으로 지목하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이 우리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34%에 이른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6월 한 달 동안 신남방·북방, 고위험 신흥국에 진출하는 수출기업의 단기수출보험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려주기로 했다. 또 새 수입자의 무역보험 한도를 최대 2배까지 늘리고, 기존 수입자 한도를 일괄적으로 20% 증액키로 했다. 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무역 보험료를 10% 추가 할인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런 방안으로는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힘들다. 산업부를 넘어서는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정부가 혁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산업정책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정부 내에서조차 소득주도 성장론에 앞서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기업 육성전략이 안 보인다는 얘기가 나온다.

결국은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수출 문도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 특효약은 없다.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돈 잘 버는 기업을 더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 정부가 공공영역에서 신산업 기회를 열어주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

최근 벤처나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기업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지는 것은 우리 경제와 산업 활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런 분위기가 실물경제 곳곳에 전파될 수 있도록 세밀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 분위기를 글로벌 공조를 통한 수출로 이어가는 전략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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