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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남북 과학기술 ICT 협력 추진하자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입력: 2018-06-11 18:00
[2018년 06월 12일자 22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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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남북 과학기술 ICT 협력 추진하자
홍진표 한국외대 정보통신공학과 교수

남북정상회담과 미북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평화협정까지 험난 과정이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구체화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할 '3대 경제벨트'구축과 '경제통일'을 이뤄 북방대륙 경제로 진출해 나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북한의 동의와 수용 없이는 원천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대의 호응을 견인할 구상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교통, 물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은 북한도 자인하는 시급한 당면문제지만, 자칫 남한 중심적, 일방 시혜적 공세로 비친다면, 자존심 강한 북한 동의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반대로, 남한 내부에서 '퍼주기'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때문에, 남한의 자본과 산업기술에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자원의 단순 결합을 뛰어 넘는 지혜가 요구된다. 차세대 기술과 산업을 포함시킨 미래지향적 동반 발전 전략을 추가할 필요 있다.

북한의 관심 분야는 과학기술과 ICT분야에서 협력이라 보인다. 지난 4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과학기술 집약형 경제개발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건설과 과학기술을 국가와 주민의 문명 척도로 간주한다고 전해진다. 평양 은정에 첨단기술개발구와 개성 고도과학기술개발구를 지정하고,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경제개발 추진에서 한국을 잠재적 파트너로 보고 있다.

은정 첨단기술개발구에는 국가과학원과 산하 연구기관들과 리과대학 등이 있어 1만명의 고급 기술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등 분야에서 이미 연구 성과가 있고 첨단기술제품들을 개발 생산한 경험도 있어 연구개발 생산 판매가 일체화되는 토대도 마련돼 있다고 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 논문의 양과 질로는 우리와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낮지만, 발사체 기술이나 행융합, 레이저 기술, 컴퓨터 수치제어(CNC) 기술 등은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정보화 없이는 강성대국 건설이 불가능하다며, IT산업 육성을 경제회복을 위한 '단번도약'의 핵심으로 강조하고 있다. 2000년부터 ICT 교육을 강화해 컴퓨터 우수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컴퓨터 바둑대회에서 4년 연속 우승한 '은별', 다국어인식 프로그램 '신동' 등 인공지능기술을 가지고 있다. 리눅스 기반 '붉은별' OS, '아리랑'모바일OS 등에서 시스템SW기술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중국산 하드웨어와 안드로이드를 조립 변형시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도 개발했다. 철저하게 폐쇄된 인트라넷 '광명망'에서 쇼핑몰 '만물상'과 모바일 쇼핑몰 '옥류' 등 전자상거래가 운영되고 있다.

분명, 기술수준, 재화와 물자의 풍족함에 차이가 있겠지만,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분명한 사실은 한민족의 우수한 두뇌와 교육열 유전자를 계승한 인재들이 있다. 평양 은정 개발구에 KIST와 같은 과학기술연구소, ETRI와 같은 ICT 연구소, 그리고 산업화지원센터를 세워 남북 R&D 인력을 교류하고 공동으로 기술개발과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겠다.다만, 무기개발 전용 우려가 큰 기술 교류는 일단 제한하고, 상호 신뢰 회복에 맞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와 평화협정에 이르는 길에 수많은 난관이 있고 결렬될 수도 있겠지만, 희망컨데 모든 적대와 제재가 풀리는 과정에서 남북간에 과학기술과 ICT 부문에서 인력을 교류하고, 상호보완적 기술을 발굴하고, 공동으로 기초기반기술과 첨단산업기술을 개발한다면, 미래 4차 산업혁명시대를 같이 준비하고 공동번영을 이룩할 진정한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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