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만대 보급하겠다더니
재원 어려움 보이자 5000대로
작년까지 보급된 차량 57대뿐
"수정 계획도 가능할지 미지수"
재원 어려움 보이자 5000대로
작년까지 보급된 차량 57대뿐
"수정 계획도 가능할지 미지수"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9개월 만에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치를 절반으로 낮춰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오는 2020년까지 수소 전기차 1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최근 이를 5000대로 낮췄다.
1만대 수소 전기차 보급을 위한 구매 보조금 예산만 2200억원이 넘게 들어가고, 여기에 터무니 없이 부족한 수소 충전소를 전국에 130개 설치하는 데만 2000억원 가량이 드는 등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이같은 이유로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지만, 2020년까지 5000대 보급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작년까지 국내 보급된 수소 전기차는 57대뿐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 약 110억원을 확보해 약 700대를 보급한다고 해도, 내년부터 2020년까지 2년 동안만 4200대 이상을 보급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정부 보조금 예산만 1000억원에 가깝다. 또 현재 12기에 불과한 수소 충전소를 130개로 늘린다고 했는데, 여기에 필요한 예산만 최소 1800억원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보급·예산 계획을 짜지 않고, 지나치게 보여주기식 목표를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1일 정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지난 8일 내놓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방향'과 작년 9월 26일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오는 2020년 수소 전기차 보급 목표는 1만대에서 5000대로 절반이 줄었다. 정부가 9개월여 만에 스스로 목표치를 내려 잡은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초 작년 이월된 정부 보조금까지 더해 수소 전기차 240대(대당 보조금 2250만원)를 올해 보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현대차가 지난 3월 19일 한 번 충전에 500㎞를 달릴 수 있는 수소 전기차 '넥쏘' 예약 판매를 시작하자마자, 1주일도 안 돼 1000대가 넘는 계약이 이뤄졌다. 국민들의 수소 전기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예상 밖으로 폭발하자,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 5월 수소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위한 추경 112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약 500대 보조금 분이다. 현대차가 넥쏘 출고만 제때 한다면 올해 보급 목표 700대는 무난하게 맞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내년부터 2년 동안 4200대를 보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의 보조금 예산이 터무니 없이 적은 데다, 2년간 매년 추경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수소 전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소 충전소가 필요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국에 수소 충전소 130곳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수소충전소 1개를 건설하는 데에만 최소 30억원, 많게는 40억원이 든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정부는 충전소 건설비용의 절반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가동 중인 충전소 12개를 제외하더라도 약 120개를 더 지어야 한다. 정부가 절반을 지원하려면 총 1800억~2400억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차량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지원금에만 최대 3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현재 시판 중인 수소차가 현대차 넥쏘 단 한 종이라는 점도 부담이다. 일본 도요타, 혼다가 각각 미라이, 클래리티 등 수소 전기차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 출시 계획은 없다. 이 회사 관계자들은 "충전시설 문제로 아직 국내 출시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올해 수소 전기차 보급 대수를 900대까지 늘리고, 2019년 1100대, 2020년 3000대에 이어 2021년 4000대, 2022년 6000대 등으로 2022년까지 5년간 모두 1만5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2020년 보급 목표도 달성이 어려워 보이는 데다, 뚜렷한 보급을 위한 예산과 정책안을 내놓지 않아, 정부가 과연 수소 전기차 보급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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