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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흥국 `6월 위기설`… 남의 일 아니다

 

입력: 2018-06-10 18:00
[2018년 06월 11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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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다.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2~13일(현지시간) 정례회의를 열어 정책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현재의 1.50~1.75%에서 0.25%포인트 올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FOMC의 금리인상이 올해 몇 차례 단행될지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FOMC의 매파적 성향이 강화되며 올해 추가로 4차례 인상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의 '6월 위기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 금리상승 및 달러 강세로 신흥국에서 자본유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재정적자와 부채 등을 안고 있는 취약국, 이른바 '약한고리'들이 외환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급기야 아르헨티나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2000년 400억 달러(약 42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데 이어 18년 만에 또 구제를 받는 나라가 됐다. IMF는 앞으로 3년 동안 500억 달러(약 53조8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터키에 이어 브라질도 외환위기 우려에 휩싸였다.

다행히 한국은 신흥국의 위기론에서 한 걸음 벗어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4월 말 기준 약 3984억 달러로 세계 9위 수준이다. 재정건전성도 비교적 양호하다. 경상수지는 73개월째 흑자를 유지하고 있고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상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표면상 수치를 걷어내면 위기론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3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0.3%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국내 제조업이 사실상 장기불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부정적 전망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를 비롯한 일부 초우량 수출기업을 제외하면 국내 상장기업들의 지난 1·4분기 이익은 오히려 뒷걸음질했다. 자동차 업계 1위인 현대자동차의 1분기 순이익은 731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반토막났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0일 '2018년 한국경제 수정 전망'을 통해 내수경기 하강 리스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하반기에 급락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소비, 고용 등 개선을 위해 올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말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같은 진단은 미국 금리인상으로 금리역전에 시달리게 된 한국 입장에서 딜레마에 빠질 것이란 경고나 마찬가지다. 외국인 자금의 유출을 막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내수 진작 등을 위해선 올리지 말아야 하는 진퇴양난의 처지다.

전문가들은 지금 같은 복잡한 경제변수들이 중첩된 때일수록 경제 컨트롤타워를 확고히 세워 유연하고 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럼에도 최근 최저임금 인상 논란 속에서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관료들의 위상이 크게 약해진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같은 복합 위기상황에선 '정치논리'를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낙관론보다는 비관론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남북·미북정상회담 같은 외치에만 신경 쓰지 말고 내부의 위기를 냉정하게 살펴볼 때다. 해외에서 촉발된 위기가 한국을 전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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