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미북회담 화두로 떠오른 ‘남북종전 선언’

입력: 2018-06-07 14:48 김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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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김효순
디자인 : 김대성
사진 : 이슬기

1. 미북회담 화두로 떠오른 '남북종전 선언'

2 전쟁과 종전?

종전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전쟁'의 국제법상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제법학자 요람 딘스타인은 "전쟁은 기술적이든, 실질적이든 둘 이상 국가들 간의 적대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했습니다.

3. 남북은 전쟁 중?
딘스타인 정의에 따르면 평화협정 체결 등을 통해 법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이 종료되지 않은 한 기술적 차원에서는 전쟁 상태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를 한국 상황에 적용하면, 여전히 한국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국전쟁이 법적으로 종료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제시될 수 있습니다.

4 종전선언의 법적 성격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 또는 신사협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종전선언 자체는 조약이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은 종전선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를 규율하는 유효한 법적 체제는 여전히 정전협정이라는 것입니다.

5. 중국패싱 땐 법적 문제?

정전협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인데 반해 종전선언은 정치적 합의이므로 주체가 일치돼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즉, 한국전쟁 종전 선언 시 중국을 배제해도 법적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카드뉴스] 미북회담 화두로 떠오른 ‘남북종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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