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
![[포럼] 물순환 선도도시로 날아오르려면](http://contents.dt.co.kr/images/201806/2018060702102251607002[1].jpg "[포럼] 물순환 선도도시로 날아오르려면")
1970년에는 우리나라 국토의 3%만이 건물, 주차장, 도로 등 인위적 불투수면이었으나, 2013년에는 8% 수준으로 약 세배 가량 증가였다. 불투수면적 비율이 8%를 넘어가는 하천유역에서는 민감한 물고기가 서식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며, 25~30%를 초과하면 일반적인 하천의 수환경관리가 어려워진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는 이미 불투수면적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일부 도시는 60%를 초과하는 도시도 있다.
불투수면은 빗물의 침투를 억제함으로써 토양에 의한 자연적인 오염물질 정화과정을 차단하고, 오염물질을 직접 우수유출을 통해 하천으로 운반하기 때문에 수환경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리고 불투수면은 강우유출수의 양을 증가시켜 홍수량의 증가 요인이 되며, 불투수면을 통과하는 유출수는 자연상태보다 부드러운 면으로 흐르기 때문에 증가된 유속은 하천 주변지역 침식을 가속화시킨다. 또한 불투수면에 의해 토양으로의 침투량이 감소함에 따라 지하수 고갈 및 하천 건천화를 초래한다. 불투수면 증가로 인한 유출량의 변화는 하천의 온도 및 서식환경에도 영향을 미쳐 하천에 서식하는 어류, 대형무척추동물 등 수생물의 개체수 및 종 다양성 변화에 영향을 끼친다.
근래 들어 위에서 언급한 도시 빗물 관리에 있어 대두된 여러 문제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수량 측면에서 보면 빗물을 관로를 통해 신속하게 도시 지역에서 배제하는 방식에서 빗물이 대수층으로 침투될 수 있도록 저류시키고 수체로 서서히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수질 측면에서는 기존에는 우수를 관로를 통해 배수구역 말단에 설치한 하수처리장에서 오수와 함께 처리하거나 우수토실을 통해 미처리상태로 수체에 방류되는 방식에서 우수 발생지역에서 토양, 식생, 연못과 같은 자연의 시스템을 통해 최대한 처리해 우수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2000년 초부터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 보전, 휴양 및 어메니티에 대한 인식이 고조됨에 따라 비점오염원에 대한 관리와 친수공간 조성에 관심이 높아졌으며, 도시 빗물관리 방식이 중앙집중형 관리에서 분산형 빗물관리로 변화돼 생물다양성과 자연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이와 같이 물순환을 강조한 다양한 개념들이 도입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도시개발로 인한 환경적 영향의 최소화, 가능한 자연상태의 물순환을 모방해 수체계의 보호, 물을 보유 및 저류, 침투, 증발이라는 기본적인 물순환 시스템을 바탕으로 도시 전반에 걸친 요소들을 통해 환경을 개선하는 접근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연 모방 기법들의 적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도시 강우유출수에 대한 규제가 적용돼야한다. 즉 도시 빗물관리 방식이 중앙집중형 관리에서 분산형 빗물관리로 변화되도록 도시 빗물관리에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투수율이 높은 자연토양으로 우수유출방향을 유도해 유출량을 저감시키고, 지하수 충전기회를 증대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를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수도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해 오던 하수도 요금에 포함된 빗물요금을 분리해 빗물유출에 기여하는 불투수 면적 기준을 적용해 개발로 인해 증가된 강우유출수로 인해 증가된 우수처리를 위한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불투수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빗물유출을 저감하는 경우 인센티브 및 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해야 한다. 이미 독일 영국 등이 불투수면에 기반한 빗물요금제를 도입했으며, 미국의 경우도 도시물순환 개선을 위해 빗물요금제를 도입한 도시가 1985년에는 25개 도시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1491개 도시로 무려 60배로 증가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도시 물환경관리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저영향개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물순환선도도시를 지정하는 등 선진적인 물관리 정책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도시의 물순환 개선을 위한 물순환율 지표도입을 준비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하다.
도시의 물순환 개선 편익은 수질 및 수량측면에서는 수질 향상, 홍수 저감, 물 공급 증대, 비용 절감 등의 편익 제공하고, 대기질 측면에서는 지상 오존농도 저감, 미세오염물질 저감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그리고 에너지와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도시열섬효과 완화, 에너지 사용 저감, 기후변화 적응, 에너지 사용절감 등의 편익을 제공하고 서식처와 야생동물 측면에서는 서식처 제공과 연결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에게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 녹색일자리 창출, 자산가치 상승 등의 편익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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