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이전 제품까지 소급 적용
600곳중 480여곳 올초 거래중지
업체 "조달청 고시 안해…억울"
600곳중 480여곳 올초 거래중지
업체 "조달청 고시 안해…억울"
[디지털타임스 강해령 기자]정부가 지난 6년 동안 별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최근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LED조명 제품을 판매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전자파 인증 없이 LED조명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한 업체들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조달청 자료를 검토한 후 미인증 제품을 팔았던 업체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미인증 업체와 제품 현황을 늦어도 6월 말까지 파악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조달청이 돌연 전자파 인증이 없는 LED조명 제품의 공공 시장 거래를 중지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올 3월 "대부분 LED조명 업체들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전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미인증 제품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것이다.
LED조명 제품은 당초 2012년 7월 이전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다. KS인증 절차에 전자파 시험성적 인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KS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LED조명 제품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전자파 인증을 별도로 받아 조달청을 통해 납품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KS 인증만 받고 계속 조달청을 통해 공급했다. 조달청은 지난 6년 여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 LED조명 제품을 납품하는 600개 업체 가운데 480여 업체가 전자파 미인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고 파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전자파 필증 관리가 소홀했다"면서도 "이번 유권 해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거래가 중지된 LED조명 업체 관계자는 "수년째 전자파 인증을 언급하지 않던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인증을 요구해 별도 비용을 들여 전자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까지 소급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이 사전에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 관련 고시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거래 중지를 했다"며 "소급 처벌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하지만 2012년 7월 정부 고시 이후 전자파 인증을 받아왔다는 업체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게 맞으니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2012년 인증 절차가 바뀔 당시 항의하지 않고,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해령기자 strong@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부터 올해 5월 초까지 전자파 인증 없이 LED조명 제품을 공공 부문에 납품한 업체들을 전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기반과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계획은 없지만, 조달청 자료를 검토한 후 미인증 제품을 팔았던 업체의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미인증 업체와 제품 현황을 늦어도 6월 말까지 파악해 과기정통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논란의 발단은 지난달 14일 조달청이 돌연 전자파 인증이 없는 LED조명 제품의 공공 시장 거래를 중지하면서 시작됐다. 조달청은 올 3월 "대부분 LED조명 업체들이 전자파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다'는 민원을 접수, 국립전파연구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다. 의뢰 결과, 전파법 위반이라고 판정이 나오면서 미인증 제품 거래를 전면 중단하게 된 것이다.
LED조명 제품은 당초 2012년 7월 이전엔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KS인증을 받으면 별도의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아도 됐다. KS인증 절차에 전자파 시험성적 인증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2년 7월부터 KS인증과 별도로 전파법에 따라 LED조명 제품도 전자파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정부는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체는 전자파 인증을 별도로 받아 조달청을 통해 납품했지만, 대부분 업체는 KS 인증만 받고 계속 조달청을 통해 공급했다. 조달청은 지난 6년 여간 이에 대해 문제 제기나 거래 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공공부문에 LED조명 제품을 납품하는 600개 업체 가운데 480여 업체가 전자파 미인증으로 거래가 정지됐다고 파악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그 동안 전자파 필증 관리가 소홀했다"면서도 "이번 유권 해석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거래가 중지된 LED조명 업체 관계자는 "수년째 전자파 인증을 언급하지 않던 정부가 올해 3월부터 갑자기 인증을 요구해 별도 비용을 들여 전자파 인증을 받았는데, 이전에 판매했던 제품까지 소급해 처벌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억울해 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조달청이 사전에 업체를 대상으로 전자파 인증 관련 고시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거래 중지를 했다"며 "소급 처벌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반발했다.하지만 2012년 7월 정부 고시 이후 전자파 인증을 받아왔다는 업체 관계자는 "법을 어긴 게 맞으니 법대로 처리하는 게 맞다"며 "2012년 인증 절차가 바뀔 당시 항의하지 않고,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해령기자 strong@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