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마다 내놓는 ‘교통공약’, 자칫 ‘고통공약’된다

장기 표류 '고통 공약' 될수도
후보마다 제시… 사업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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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마다 내놓는 ‘교통공약’, 자칫 ‘고통공약’된다
사진=연합

■6.13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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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대부분의 후보가 수조 원 단위의 '교통공약'을 내놨다. 후보들은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인근 지역 개발 호재까지 불러오는 일석이조 공약이라 자신한다. 교통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동시에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다. 지방선거마다 단골공약으로 등장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있는지, 장밋빛만 가득한 공약은 아닌지 잘 따져봐야 한다. 커다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교통공약은 사업성이 낮아 추진하기 어렵거나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은 탓이다.

서울에서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후보와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가 서울지역 주요 도로망과 철도망 지하화 공약을 발표했다.

6일 김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5대 공약을 살펴보면 1순위가 교통공약이다. 김 후보는 화전~서울역~용산역~광명역 31.3km 구간 고속철도 지하화 등 철도망 지하화, 올림픽대로 16.5km, 강변북로 7.2km, 동부간선도로 13.5km 등 도로망 45.3km 지하화 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 역시 서울 시내 6개 국철 57km 구간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서울지하철 2호선을 인천 청라까지 연장하고, 제2경인선 광역철도를 건설한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유정복 한국당 후보는 경인전철 인천구간 지하화, 인천도시철도 3호선 공약으로 맞붙었다.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한국당 후보 등이 GTX A·B·C 노선 조기 착공 등을 주요 공약으로 앞세웠다.

수도권 지역 도로망이나 철도망 지하화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철도 1km를 지하화하려면 어림잡아 1000억원 가량(캠프 추산) 예산이 필요하다. 국철 서울 구간이나 인천 구간을 지하화하려면 각각 6조~7조원가량의 재원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지하철 연장이나 도로망 지하화도 수조 원대 예산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다. 후보들은 국가재정이나 민간투자로 지하화 공약을 실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실례로 1조3000억원 규모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15km)은 2010년부터 추진해 2019년 완공 계획이었으나 10년 가까이 지지부진하다 2026년 개통으로 목표가 미뤄졌다. 경인전철 지하화는 박근혜 정부도 공약사업으로 추진했으나 제자리걸음만 반복했다. 7조원 안팎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0.5~0.6 정도밖에 안돼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 사업은 이미 예비조사에서 B/C 값이 사업기준치인 1.0에 훨씬 못 미치는 0.2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 B·C 노선도 사업성이 낮아 예타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간투자도 만능은 아니다. 과거 최소수입을 보장하던 민자유치 방식이 오히려 재정부담을 늘린다는 비판이 나온 뒤 위험분담형 방식으로 바뀌었다. 사업성이 나오지 않으면 민간투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서울시가 추진하던 목동선, 난곡선, 면목선, 우이신설연장선 등 경전철 4개 노선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외면을 받아 장기 표류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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