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심화영 기자]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 원가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전망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여러 명의 개인이 제기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 의견 접수 후 30영업일 경과 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하고 있어, 2G·3G 원가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편 2Gㆍ3G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 기본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통신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월 1만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여러 명의 개인이 제기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했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서식3), 영업통계명세서(서식17)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는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자 의견 접수 후 30영업일 경과 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 취지에 따라 LTE에 대해서도 원가자료를 공개할 것"이라며 "현재 이통 3사와 이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1년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통신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소송을 냈다. 7년 뒤인 올해 4월 대법원은 2005∼2011년 2G·3G 요금 원가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현재는 국민 대다수가 LTE를 이용하고 있어, 2G·3G 원가자료뿐 아니라 LTE 자료까지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한편 2Gㆍ3G 서비스에 대한 원가공개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참여연대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자료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통신 기본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만큼 통신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월 1만1000원 가량의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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