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 확산
보험료 보증금 0.128%로 낮춰
가입자 지난해 대비 2배 늘어
보험료 보증금 0.128%로 낮춰
가입자 지난해 대비 2배 늘어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올 들어 입주 물량이 많아지면서 역전세난·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비해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가 늘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집값 하락·과다 채무 등으로 집을 매각해도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어려울 때 HUG가 이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지난해 2월 이후 보험료 부담이 낮아졌고 올해 2월에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가입 가능해져 가입자가 현재까지 지난해 대비 2배 늘었다.
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114 등에 따르면 하반기 전국에서 25만18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상반기 22만가구보다 3만가구 이상 많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2만4200여가구가 입주를 앞둬 물량이 가장 많다. 서울은 송파 헬리오시티 9000가구가 연내 입주하며 경기에서는 용인과 동탄2신도시 등에서 60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매매 값과 전셋값이 약세를 보여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 집값이 전셋값과 비슷하거나 하락하게 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빼주지 못하는 깡통전세로도 이어질 수 있다.
올 들어 3월 이후 전국적으로 집값은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입주 물량이 몰린 경기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집값 상승 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했다. 충청·경상·강원 등은 지역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입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세가 지속했으며 하락 폭도 커졌다.
하반기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자가 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5월 기준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가구는 3만3759가구, 가입액은 7조344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5125가구(3조2553억원)에 비해 가입 가구 수와 금액이 2.2배를 웃돌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 늘어난 이유는 보험료가 저렴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료는 2017년 2월 아파트 기준 연간 전세보증금의 0.15%에서 0.128%로 낮아졌다. 같은 기간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도 개인 임차인 0.15%로 적용했던 보험료를 0.154%로 낮췄다. 낮아진 보험료는 SGI서울보증보다도 저렴하다. SGI서울보증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0.1536%, 빌라나 다세대 주택 등은 0.1744%를 적용 중이다.
3억원짜리 전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38만4000원만 내면 되고 1억5000만원 전세 빌라에 거주하고 있다면 연간 23만1000원만 내면 된다. 전세 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업계는 하반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전세보증 상품에 가입해 전세금을 지키는 것이 좋다고 전망했다.
조현욱 더굿경제연구소 부사장은 "주택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고 하반기 금리 인상 등으로 시장 불안 요인이 가중돼 집값이 더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입주 물량이 몰린 지역에서는 전세금을 지키려면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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