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협회 vs프랜차이즈업계
음저협 5년치 공연권료 요구 논란
SPC·편의점 업체에 100억 청구
합의 어려울 땐 소송전 갈수도
음저협 5년치 공연권료 요구 논란
SPC·편의점 업체에 100억 청구
합의 어려울 땐 소송전 갈수도
[디지털타임스 박민영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프랜차이즈업계에 요구한 '5년 치 음악 공연권료' 납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음저협은 '정당한 저작권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업계에서는 소상공인을 옥죄는 강압적 소급적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PC·롯데GRS 등 프랜차이즈본부와 편의점 업체에 2011년 9월∼2016년 9월 매장에서 튼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SPC와 편의점 업체에 요구한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다른 업체들엔 20억∼3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비즈멜론·샵엔지니 등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프랜차이즈업체들 가운데 사용횟수 등을 종합해 1차로 일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업체에도 2차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업체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등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법 시행 이전인 지난 5년간 공연권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9월 23일 △음반 범위에 디지털 음원 포함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 등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장음악 서비스 등으로 음원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음악 서비스·스트리밍 음악·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원은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했다. 또 이들 매장에선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료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단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단란·유흥주점과 마트·백화점 등은 공연권료 징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롯데하이마트에 5년 치(2009∼2014년) 공연사용료 9억4000여만원 납부판결을 내리면서 공연권료 징수 명목이 생겼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음저협의 허가 없이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2016년 9월 공연권료 납부를 요구키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서민이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한다.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연권료를 낼 예정인데 법 시행 이전의 공연권료를 5년 치씩 내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본부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가맹점주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점주들이 소상공인이고 생계가 힘든 이들도 있다"며 "청구기간 내 점주들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5년 치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금액을 크게 부른 뒤 협상을 통해 이를 깎는 기획성 소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5년 치 공연권료의 소급적용은 무리하다며 음저협을 설득하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음저협에 강압적으로 하지 말 것과 권리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요청 했으며 앞으로 풀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대법원의 합법적 판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창작자의 저작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주장이다. 미국 커피전문점의 공연사용료는 월 3만5000원, 스페인 2만1000원, 포르투갈 1만8000원, 영국 1만5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00원 수준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건 업계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저작권 가치 평가를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SPC·롯데GRS 등 프랜차이즈본부와 편의점 업체에 2011년 9월∼2016년 9월 매장에서 튼 음악에 대한 공연권료를 내라고 법무법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 SPC와 편의점 업체에 요구한 금액은 약 100억원에 달한다. 다른 업체들엔 20억∼30억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저협은 비즈멜론·샵엔지니 등 매장음악 서비스를 이용한 프랜차이즈업체들 가운데 사용횟수 등을 종합해 1차로 일부 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앞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이번에 포함하지 않은 업체에도 2차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이다. 업체들과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커피전문점과 생맥주 전문점 등은 오는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매장에서 음원을 틀면 공연권료를 내기로 돼 있다. 그러나 음저협은 법 시행 이전인 지난 5년간 공연권료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단체는 2016년 9월 23일 △음반 범위에 디지털 음원 포함 △판매용 음반을 상업용 음반으로 개정 등이 담긴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장음악 서비스 등으로 음원을 틀어도 공연권료를 받지 못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장음악 서비스·스트리밍 음악·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음원은 모두 상업용 음반에 해당했다. 또 이들 매장에선 상업용 음반의 공연권료 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았다. 단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단란·유흥주점과 마트·백화점 등은 공연권료 징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6년 대법원이 롯데하이마트에 5년 치(2009∼2014년) 공연사용료 9억4000여만원 납부판결을 내리면서 공연권료 징수 명목이 생겼다.
당시 롯데하이마트는 음저협의 허가 없이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해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프랜차이즈업계에도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이전인 2011년 9월∼2016년 9월 공연권료 납부를 요구키로 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서민이자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가맹점주들에게 가혹한 처사라며 반발한다.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연권료를 낼 예정인데 법 시행 이전의 공연권료를 5년 치씩 내라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프랜차이즈본부도 비용을 부담하지만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가맹점주도 이를 피할 수 없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한 편의점 업체 관계자는 "점주들이 소상공인이고 생계가 힘든 이들도 있다"며 "청구기간 내 점주들이 바뀐 경우도 있는데 5년 치 공연권료를 요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이 금액을 크게 부른 뒤 협상을 통해 이를 깎는 기획성 소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5년 치 공연권료의 소급적용은 무리하다며 음저협을 설득하고 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음저협에 강압적으로 하지 말 것과 권리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협조요청 했으며 앞으로 풀어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음저협은 대법원의 합법적 판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반박한다. 창작자의 저작권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 특히 해외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작권 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다는 주장이다. 미국 커피전문점의 공연사용료는 월 3만5000원, 스페인 2만1000원, 포르투갈 1만8000원, 영국 1만5000원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000원 수준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건 업계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저작권 가치 평가를 세계적 수준에 맞추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민영기자 ironl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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