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은 안오르고… 고용시장 뒷걸음질

KDI, 상반기 전망치 2.9% 유지
내년 취업은 20만명 초반 하향
최저임금 인상 등 시장 영향
당분간 고용한파 지속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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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에 제시한 2.9%를 유지했다. 다만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30만명 내외에서 20만명대 중반으로 낮춰잡았고, 내년은 20만명대 초반으로 하향 조정해 당분간 고용 한파가 지속 될 것으로 내다 봤다.

지난달 31일 KDI의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로 2.9%를 제시했고 내년도에는 2.7%로 전망했다.

KDI의 2.9%는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률 전망치 3.0%와 비교하면 조금 낮은 수준이다. 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건설업이 둔화됐지만, 서비스업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투자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내수가 높은 증가세를 보여 이를 완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경기 개선은 관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출의 경우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의 부진 여파로 증가세가 다소 꺾이고 있고, 제조업 경기 개선 추세도 조정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수출경기가 단기간에 급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면서도 금액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은 올해 9.3%에서 내년에는 4.3%로 하락할 것으로 점쳤다.

문제는 고용이다. 최근의 고용한파를 고려해 취업자 수 증가폭 전망치를 대폭 낮춰 잡았다. KDI는 2018년과 2019년의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31만6000명보다 적은 20만명대 중반과 초반을 각각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실업률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7%를 예상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을 낮춰잡은 이유로 15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의 빠른 둔화, 일부 산업의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최저 임금인상과 함께 앞으로도 임금 상승률 확대 양상이 이어져 고용 전망을 수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보다 5만명 정도 낮아질 것"이라며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실업자가 늘어도 실업률은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추가적 산업구조조정이나 국내 제조업 경기 둔화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재정 여력을 확충하는 차원의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경기 회복세가 견실하지 못하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당분간 현재의 완화적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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