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벤처기업 업종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시행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그동안 부동산임대업, 미용업 등 23개 업종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없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주점업 등 유흥성·사행성 관련 업종 5개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조치는 지난 1월말 중기부가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다만 국민 정서상 벤처기업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5개 업종은 벤처기업 확인에서 제외된다.
이재홍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누구나 혁신적인 기술과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종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벤처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이면서 벤처투자자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및 자본금의 10% 이상을 투자 유치했거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연구개발비를 연간 5000만원 이상 및 매출액 대비 5% 이상 투자하는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기보나 중진공으로부터 받은 보증 대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산의 5% 이상일 경우도 지정 가능하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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