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로 사업자 투자부담 줄이고
IoT·클라우드 등 개발 터전 마련
국회 개정안 논의 급물살 탈 듯
IoT·클라우드 등 개발 터전 마련
국회 개정안 논의 급물살 탈 듯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가 5세대 이동통신(5G)에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권고하는 결과보고서를 내놔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특히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4차 특위에서 활동한 만큼 국회에서 5G 세제지원 관련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4차 특위가 29일 공식일정을 마치는 가운데 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입법 및 정책 권고를 통해 강조했다.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격변기를 맞아 관련 산업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4차 특위는 결과보고서에 입법 권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5G를 비롯한 신산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감세 등을 실시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책 권고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고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5G를 비롯한 신사업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이번 4차 특위의 권고에 대해 "개척분야라는 점에 있어 사업자들이 투자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4차 특위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여당 박광온 의원 또한 올해 초 유사한 지원책을 내놓는 등 여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5G를 비롯한 각종 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실제 최근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한 영국은 5G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총무성이 나서 5G 안전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한 일본 또한 IoT 기기, 자동화 로봇, AI 투자비의 5%를 세액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술은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특위의 권고 목적이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한 점이라는 것 또한 지원의 필요성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4차 특위는 우리나라가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 비중이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스라엘이 58%, 스웨덴 56%, 미국 54%로 벤처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특히 그간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던 가운데, 4차 특위의 권고는 분위기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4차 특위의 권고에 대해 5G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생태계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28일 업계에 따르면 4차 특위가 29일 공식일정을 마치는 가운데 5G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입법 및 정책 권고를 통해 강조했다. 4차 특위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는 격변기를 맞아 관련 산업분야의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4차 특위는 결과보고서에 입법 권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확보 및 사업화를 위한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등 핵심 인프라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는 5G를 비롯한 신산업을 진행하는 사업자에게 감세 등을 실시해 투자를 확대하고 기술개발의 터전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정책 권고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생태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민간과 정부, 국회가 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고 생태계를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권고에 따라 올해 국회에서 5G를 비롯한 신사업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최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5G, IoT 등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논의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추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5G망 등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 투자에 대해 대기업 5%,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자율주행차,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기술이 구현된 장치 및 장비를 제조하는 시설에 투자 시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를 2021년까지 3년간 연장되도록 했다. 추경호 의원실은 이번 4차 특위의 권고에 대해 "개척분야라는 점에 있어 사업자들이 투자에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4차 특위 위원장뿐 아니라 많은 의원이 공동 발의했고 여당 박광온 의원 또한 올해 초 유사한 지원책을 내놓는 등 여야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정기 국회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5G를 비롯한 각종 신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국회의 관련 입법 활동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실제 최근 세계 최초로 5G 주파수 경매를 한 영국은 5G 및 초고속인터넷망 설비의 보유세를 5년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총무성이 나서 5G 안전기준 마련작업에 착수한 일본 또한 IoT 기기, 자동화 로봇, AI 투자비의 5%를 세액 공제하거나 취득가액의 30%를 특별상각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기술은 투자가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원정책을 통해 민간 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4차 특위의 권고 목적이 벤처 및 스타트업의 생태계를 조성해주기 위한 점이라는 것 또한 지원의 필요성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4차 특위는 우리나라가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취약해 기회형 창업 비중이 2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스라엘이 58%, 스웨덴 56%, 미국 54%로 벤처산업이 활성화된 국가들에 비해 저조한 수치다. 특히 그간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의 제도와 정책이 기술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던 가운데, 4차 특위의 권고는 분위기 전환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4차 특위의 권고에 대해 5G를 중심으로 한 자율주행, AI 등 다양한 융합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5G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생태계 자체가 확대될 것"이라며 "투자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