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올리고 기업대출 내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각 업권별 금융협회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전달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1분기 가계신용이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늘어난 1468조원을 기록했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해는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용인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안정적인 관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우선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노력을 전업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올해 안에 모든 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시범운영 하고, 은행권은 하반기에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유도하고, 대출 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사는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해 목표이행 상황을 밀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하고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하는 등 은행 예대율 규제는 2020년부터 시행해 은행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예대율 규제는 은행의 예금에 대한 대출금의 비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금융위는 또 최근 급증하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금리 지속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 취약차주와 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정책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려는 신용대출과 DSR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 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해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며 "각 업권에서도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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