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2차회담 비핵화 의지는
CVID 수용 아닌 보상 집중 의사"
미국에 체제보장 의사 표시한셈
양측 사전접촉 속 합의수준 주목
CVID 수용 아닌 보상 집중 의사"
미국에 체제보장 의사 표시한셈
양측 사전접촉 속 합의수준 주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북 간)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미북 간 사전접촉을 공식 확인하면서 양측이 미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에 어느 수준까지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지만,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다만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북한이 받아들일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북미 간 실무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CVID를 양보할 수 없는 비핵화의 원칙으로 삼고 있다. 북한에 대한 보상 문제는 '일괄타결 방식'처럼 CVID와 함께 이뤄지거나 '리비아식'처럼 CVID 이후 이뤄질 수 있는 '변수'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CVID는 미국 입장에서 절대 양보하거나 바꿀 수 없는 '원칙'이다.
김 위원장도 미국이 CVID 원칙에서 물러서지 않으리란 점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과 2차 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은 CVID의 수용 여부가 아니라 보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이 가장 집중하는 의제는 체제보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우려를 문 대통령에게 여과 없이 털어놓았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CVID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북한의 체제 보장 여부에 대한 미국의 확답이 없어 문 대통령을 고리로 김정은 정권의 체제안전을 보장받겠다는 의도가 이번 2차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반대로 비핵화 실천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적대관계 종식, 경제 보상 의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미국이 김정은 정권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담보를 제공할 경우 비핵화 방식 논의는 오히려 수월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리비아식' 비핵화 방식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일괄타결 방식'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문제가 해결될 경우 비핵화 방식은 '일괄타결 방식'이 될 공산이 크다.
문제는 비핵화·경제보상과 달리 체제 안전 보장 과정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체제 안전 보장은 '일괄타결'이 어렵다. 적대적 행위 금지, 상호 불가침 약속, 종전선언·협정, 평화협정 체결이 이뤄진 뒤 미북 수교, 대사관 설치 등 일련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 단계가 더디게 진행될 경우 비핵화 과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제1순위에 올려놓고 미국과 협상·회담을 진행할 경우 체제 안전 보장 과정의 단축 문제 등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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