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부 중 가계소득 격차 최대
상위 20% 소득 전년비 9.3% 상승
하위 20%는 -8% 최대폭으로 추락
"임금인상 부작용 저소득층서 피해"
상위 20% 소득 전년비 9.3% 상승
하위 20%는 -8% 최대폭으로 추락
"임금인상 부작용 저소득층서 피해"
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상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가계 소득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인 부유층은 소득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소득 하위 20%인 저소득 서민층은 오히려 소득이 급감하면서 큰 대조를 보였다. 정부 안팎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1분기 전체 가계당 월 평균 소득은 476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액수다
전체 소득 수준은 늘었지만 소득분위별로 보면 상황은 심각하다. 특히 최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가 2003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컸다. 소득 최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의 가계 소득은 1분기 기준으로 9.3% 증가해 역대 최고액을 보인 반면 소득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의 소득은 -8.0%로 오히려 역대 최대폭으로 추락했다. 5분위 가계의 평균 소득은 1015만1700원(9.3%)으로 사상 최초로 1000만원을 돌파한 반면, 1분위는 128만6700원(-8.0%)으로 떨어졌다. 5분위 대상자들은 전년 동기 929만원에서 86만1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1분위 계층은 오히려 139만8000원에서 11만1700원나 소득이 줄었다.
문제는 이같은 양극화가 최근 더 심화됐다는 점이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의 경우 1분위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7.6% 증가한 145만2000원이였고, 5분위 소득도 2.4% 늘어난 890만7000원을 기록했다. 소득 증가의 액수는 당연히 5분위 계층이 더 많지만 증가 비율만 보면 저소득층이 높아 빈부격차가 다소 완화되는 구조를 보였다.
김정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퇴직가구가 1분위에 많이 편입되면서 1분위 소득이 급감한 것 같다"며 "경기 상황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소득불균형 심화로 인한 양극화가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고 오히려 그 피해를 저소득층이 입은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정책이 결국에는 저소득층에 '독'으로 작용한 만큼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저출산·고령화와 소득 양극화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종=권대경·황병서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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