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진방재 개선대책 발표
공공시설 내진보강도 조기 완료
공공시설 내진보강도 조기 완료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4개 관계부처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포항지진 후 14개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지진방재전담팀(TF)을 구성해 해외사례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6월부터 지진 긴급재난문자에 간단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해 전송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지진이 발생하면 수신거부 시에도 긴급문자로 강제 전송한다. 긴급재난문자 미수신 단말기인 2G 휴대전화(59만대)를 LTE 단말기로 교체하고, 재난별 시급성에 따라 긴급재난문자 수신음을 달리한다.
2020년 5G 단말기부터는 외국어 재난문자 서비스도 시작한다. 지진 조기경보 발표시간은 현재 관측 후 15∼25초에서 올 12월까지 7∼25초로 단축하고 대규모 국외지진의 국내 영향에 대한 조기경보도 시범 실시한다.
아울러 전국 18만여 개 공공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위해 앞으로 5년간 5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내진보강 작업은 당초 2045년까지 끝내기로 했으나 10년 단축해 2035년에 완료한다. 포항지진에서 피해가 컸던 유치원, 초·중학교는 2029년, 국립대학은 2022년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한다. 철도, 지하철 등 주요 사회인프라 시설은 2019년, 변전소와 발전소 건축물은 올해까지 내진보강을 완료하기로 했다.
10월부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도입해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 민간시설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또 제대로 된 설계와 시공을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모든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로티 등 지진취약 시설물과 외장벽돌 등 비구조재의 지진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전국 단층조사는 당초 2041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2035년으로 앞당긴다. 동남권은 2021년, 수도권은 2026년까지 완료해 결과를 공개한다. 다만, 동남권 단층 조사과정에서 활성도가 명확한 것으로 판명된 단층에 대해서는 중간시점인 2019년 말에 우선 공개하기로 했다. 체계적인 단층조사를 위해 단층을 발견하면 의무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법도 개정한다.
전국 지진대피 훈련은 연 2회 실시하고 지진피해 전개 양상을 분석해 이재민 구호와 복구 등에 활용한다. 외국인과 장애인 등 수요자 맞춤형 국민행동요령도 마련한다. 지진체험시설은 현재 52개에서 60개로 늘려 체험교육을 강화한다.
정부의 이재민 복구 지원금액은 주택 전파 시 1300만원, 반파 시 650만원으로 각각 44% 인상한다. 인명피해 지원기준은 장해 등급에서 14등급으로 완화하고 피해가정의 자녀는 고교 학자금을 지원하도록 했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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