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변인 "법령, 제도, 예산 통해 개헌 정신 살리겠다"
개헌안 폐기 여부 해석 엇갈려..."계기 닿으면 답찾을것"
개헌안 폐기 여부 해석 엇갈려..."계기 닿으면 답찾을것"
청와대는 24일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불성립과 관련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야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개헌안 폐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취지와 내용은 정책을 통해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령을 만들고 제도와 예산을 통해 애초에 담으려 했던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폐기 여부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국회 불성립은)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재상정할지, 20대 국회에서 완료 불가 상태로 둘지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계기가 닿으면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폐기 의사가 없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 "지금 상태로 보면 국회가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은 헌법상 공고일인 60일이 지나 이날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개헌 사상 최초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의결정족수 미달로 대통령 개헌안이 투표 불성립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서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마땅히 해야 할 일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 새 개헌 동력을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국민의 약속 지키지 못했다"고도 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포함된 취지와 내용은 정책을 통해 반영되도록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법령을 만들고 제도와 예산을 통해 애초에 담으려 했던 개헌 정신을 살리겠다"고 김 대변인은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개헌안 폐기 여부에 대해 "(대통령 개헌안 국회 불성립은)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재상정할지, 20대 국회에서 완료 불가 상태로 둘지 유권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도 계기가 닿으면 답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현재로서는 폐기 의사가 없ㅇ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국회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할지 여부에 대해 "지금 상태로 보면 국회가 다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개헌안은 헌법상 공고일인 60일이 지나 이날 표결에 부쳐졌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개헌 사상 최초로 '투표 불성립'이라는 이름표를 달게 됐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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