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 생태계 당정협의서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논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당정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당정협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방안과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관행을 없애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공정위, 중소기업중앙회 등으로 구성된 '납품단가조사 태스크포스(TF)'를 상설 운영하면서 납품단가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수시로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개정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행위가 적발될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공공분야 입찰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상생법을 개정해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위·수탁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물품 등의 판매로 발생한 재무적 성과를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제도다. 당정은 협력이익 공유제를 널리 퍼트릴 수 있게 '성과공유 확산 추진본부(대중기협력재단)'에 '협력이익공유확산 TF'를 신설해 공유 수준별로 유형을 단계화하고 행·재정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생각이다. 상생협력기금 규모도 1조원 늘린다.
당정은 이밖에 2020년까지 대기업의 협력사 지원플랫폼의 절반을 미거래 중소기업에도 개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대기업 53개, 공공기관 46개가 운영하는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은 총 908개다. 그러나 미거래 중소기업에 개방한 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대리점 거래 불공정 관행도 바로잡는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당정협의 후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피해 대리점이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위법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와 본사의 대리점 보복행위에 실손피해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구제 수단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 업종별 서면실태 조사 실시 △익명제보센터 운영 △표준대리점계약서 배포 △분쟁조정정보 적극 활용 △직권조사 강화 △공정거래 협약제도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