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존 5년 영업 1회 연장
심사항목에 노사 등 상생 추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년 보장
심사항목에 노사 등 상생 추가
중소·중견기업 최대 15년 보장
현재 5년으로 제한된 대기업 면세점 사업자의 특허 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또한 심사 항목에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가 추가돼 면세점 영업 연장을 희망하는 사업자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위원장 유창조 동국대 교수)'가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확정해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권고안은 지난해 7월 감사원이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한 감사 결과를 발표한 뒤 두 번째다.
권고안에 따르면 관심을 모았던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기업(사업자)은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즉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사실상 보장받은 것이다. 지금까지 특허 갱신은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1회만 가능했다.
신규 사업자 진출 규정도 명확히 했다. 우선 광역자치단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보다 30만 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 면세점은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늘어야만 사업권 부여 자격을 주기로 했다.
다만 관광객 급감과 같은 불확실성에 대비해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가칭)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조항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시내 면세점은 특허심사위원회의 포괄적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정하고 있다.
여기에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 신설안도 담겼다. 위원회는 신규 특허 발급과 특허 수수료 조정의 업무를 맡는다. TF 관계자는 "기존 특허심사위는 특허심사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면세점 제도운영위는 별도로 운영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분야를 논의해 정부에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특허심사위원회는 기존 사업계획 자체평가 보고서와 신규 5년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노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도 평가한다는 점이 이번에 달라진 부분이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특허 수수료가 높다는 의견과 낮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데다 적정 특허 수수료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했다는 게 TF의 얘기다.
업계는 안도의 한숨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분위기다. 특허 기간 최대 10년 연장에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투자와 고용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며 "10년 만료 뒤 고용·투자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어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13년 이전처럼 결격사유가 없다면 특허를 자동 연장하는 게 고용·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권대경·박민영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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