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기자회견서 철회 요구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 뇌관
권성동 체포동의안 처리 뇌관
정세균 국회의장은 24일 본회의를 소집해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하면 강원랜드 채용비리 연루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을 심의·의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명분을 앞세워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헌법 130조를 보면 국회가 개헌안 공고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개헌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그러나 여소야대 정국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결을 부치려면 최소 192석이 필요한데 민주당은 118석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한계를 알면서도 개헌안 표결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무산될 경우 개헌 불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려는 노림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보장된 권한과 절차에 따라서 제출한 개헌안을 국회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면서 "국회 본회의는 헌법 절차에 따라서 국회의장이 소집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개헌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권력구조 문제에도 이견을 좁혀왔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기 직전 단계에 있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표결 불성립, 또는 부결된다면 개헌논의 자체가 좌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은 전적으로 국민의 것이고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의 몫"이라며 개헌안 철회요구에 동조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도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 염동열·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모두 부결됐다. 민주당에서 최소 20표 이상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산된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는 등 정치적 부담을 떠안았다. 민주당은 권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지 않도록 이탈표 단속에 나서는 한편 무기명 투표방식을 기명 투표로 바꾸는 법안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원랜드 수사가 짜 맞추기라고 주장하면서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취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