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시 최대 900여만원
금융위원회는 병사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적금운영 은행을 기존 국민은행과 기업은행 2개 은행에서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14개 은행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현역병사와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이다.
금융위는 또 병사들이 목돈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병사 적금상품과 유사한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21개월 가입 시 기본금리는 연 5% 이상이다. 또 병사 급여가 이등병 기준 올해 30만6000원에서 2020년에는 40만8000원으로 인상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은행 상품별 월 적립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 한도는 20만원(2개 은행 적금 가입 시)에서 40만원까지 늘리고, 추후 단계적인 인상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적립기간은 6개월부터 24개월 이하지만, 국가 재정지원 등을 고려해 가입 시점부터 전역일까지 군 복무기한으로 제한된다.
추가 적립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된다. 우대금리와 함께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를 추진할 계획이다. 단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과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처럼 월 적립 한도를 확대하고 추가 인센티브, 비과세 등을 반영하면 병사가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을 적립할 경우 만기 최대 수령액이 기존 438만원에서 890만원(추정)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은행연합회는 세제 혜택과 연계해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예비병사와 부모들이 은행별 적금상품 우대금리와 추가금리 제공조건 등 여러 적금 상품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도 구축하고, 병사 적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하거나 훈련소 입소 시기에 적극 안내해 입대 초기부터 적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은행들은 상품·전산개발 및 은행연합회 공시사이트 구축 등 제반 준비작업을 거쳐 이르면 7월 중 신규 적금상품을 출시하고, 금융위는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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