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강화·양도세중과 이어
억대 부담금 현실화에 치명타
강남 4개구 거래량 대폭 줄어
억대 부담금 현실화에 치명타
강남 4개구 거래량 대폭 줄어
재건축 시장이 안전진단 강화, 양도세 중과, 억대 부담금 쇼크까지 겹치면서 꽁꽁 얼어붙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을 살펴보면 5월 기준 서울시 전체 부동산 거래량은 지난해 5월 1만194건에서 올해 5월 3300건으로 68% 줄었다. 구별로 살펴보면 규제가 몰린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이 84% 수준으로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지난 14일 서초구청이 강남 재건축 단지 중 처음으로 반포현대 조합에 1억4000만원의 부담금을 통지하면서 시장 위축이 잔뜩 움츠러든 모양새다. 반포 현대는 전체 가구 수가 80가구로 1동에 배치된 나홀로 아파트이고 일반분양분이 12가구에 불과해 부담금이 낮게 산정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초구청이 인근 대단지 시세를 기준으로 준공 시점의 집값을 조합이 산정한 금액보다 16배 높게 통지한 것.
부담금 통지가 예정된 단지에서 시공사 선정을 늦추는 등 사업 중단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부담금 통지가 예상되는 단지는 △잠실주공 5단지(준공 후 6401가구) △은마아파트(5932가구) △반포주공 1·2·4주구(5388가구) △반포주공 1단지(2117가구) △문정동 136번지(1265가구) 등이다. 부담금 규모는 단지별로 최소 4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보유한 소유자들은 팔지도, 갖고 있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이미 양도세, 보유세를 내는 상황에서 부담금까지 내면 삼중 과세가 돼 규제가 지나치는 비판도 나온다. 부동산업계는 앞으로 부담금이 적용될 단지 금액이 최소 4억원에서 최대 1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일부 단지는 위헌 소송도 불사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들의 경우 예상 부담금이 마냥 부담스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남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은 만큼 전세 수요로 돌릴 경우 어느 정도 금액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부동산114를 통해 강남 주요 지역 재건축 평균 전세가 추이를 살펴본 결과 자곡동은 1년간 6200만원, 2년간 1억2120만원 상승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부담금 규모는 크지만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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