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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하”vs “여력없다”… 알뜰폰 도매대가 양보없는 전초전

"보편요금제 압박도 부담인데"
이통사, 정부 인하 제안 난색
정부 조기결론 추진속 진통 예고 

정예린 기자 yeslin@dt.co.kr | 입력: 2018-05-17 12:15
[2018년 05월 18일자 1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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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인하”vs “여력없다”… 알뜰폰 도매대가 양보없는 전초전
사진=연합뉴스

“추가인하”vs “여력없다”… 알뜰폰 도매대가 양보없는 전초전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사가 알뜰폰(MVNO) 도매대가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지만 올해도 결론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예상한다. 정부는 알뜰폰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대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통사들은 최근 수익 악화 속에 원가공개와 보편요금제 추진 등에 따른 통신요금 인하 압박을 받고 있어 여력이 없다며 버틸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통사는 지난달 올해분 알뜰폰 망 도매대가를 결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매년 알뜰폰 업계를 대신해 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과 협의해 도매대가를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중순 알뜰폰 업계의 의견을 취합했다"며 "지금까지 SK텔레콤과 3회, KT·LG유플러스와 1~2회 만나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올해에도 종량도매대가와 수익배분도매대가를 낮출 방침이다. 이통사는 과기정통부의 의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매대가를 낮출 만큼 낮췄다는 게 이유다. 실제로 도매대가를 산정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가가 인하됐다. 종량도매대가의 경우 음성은 65.9원에서 26.4원으로 60%, 데이터는 141.91원에서 4.51원으로 97%나 떨어졌다. 수익배분도매대가 또한 매년 인하가 이어져 2016년에는 평균 56.4%, 지난해에는 평균 49.2%대까지 낮아졌다.

이런 상황에서도 알뜰폰 업계는 여전히 도매대가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통사에 인하 여력이 있다는 게 알뜰폰 업계의 주장이다. 실제로 월 1만6500원에 데이터 10GB를 제공하는 한 이통사의 태블릿PC 요금제 같은 경우 데이터 원가는 1MB당 1.46원 수준인데, 알뜰폰이 이통사에 내는 1MB당 원가는 4.51원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한 관계자는 "종량도매대가는 특정 요금제만을 놓고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종량도매대가는 MNO(이통사) 평균 소매가에서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어서 이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통사들은 도매대가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에서 알뜰폰 업계의 손을 들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알뜰폰 업계가 과기정통부에서 발의한 보편요금제로 생존 위기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의 입법화를 위해 알뜰폰 도매대가에 대한 특례를 약속한 바 있다. 이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와는 별개로 보편요금제로 손실이 예상되는 일부 구간에 한해 망 대가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보편요금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일부 구간에 대해 도매대가 비율이 40%로 돼 있는 것을 30%로 떨어뜨리면서 이통사가 3만원대에 파는 요금제를 알뜰폰이 만원 후반대에 팔면 타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일부에서는 도매대가를 인하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알뜰폰 업계의 적자가 대기업 자회사들로 인해 유발됐고 다른 알뜰폰 업체는 흑자 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기정통부가 집계한 지난해 알뜰폰 업계 전체의 영업적자는 264억원인데, 대기업 자회사인 KT모바일과 미디어로그가 각각 408억원, 146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두 회사의 영업손실인 572억원으로 두 회사를 빼면 알뜰폰 업계는 흑자로 돌아선다. 이는 두 회사에서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저가 요금제를 과도하게 출시한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알뜰폰 산업의 영업손실이 특정 업체들에 의한 것이라면 도매대가의 문제로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지금처럼 알뜰폰 간 출혈경쟁이 이어진다면 도매대가 인하의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에는 도매대가 협상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시작한 협상이 수익배분도매대가에 대한 합의 지연으로 11월에야 결론이 났다. 김정렬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올해는 최대한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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