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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감히 풀라”지만… 뒷북정책에 겉도는 혁신

신규 벤처투자 최고 달성 자찬
"4차산업혁명 규제특례법 제정
예측불가능 기술혁신 지원해야" 

권대경 기자 kwon213@dt.co.kr | 입력: 2018-05-17 18:00
[2018년 05월 18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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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과감히 풀라”지만… 뒷북정책에 겉도는 혁신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 R&D(연구개발) 단지에서 열린 혁신성장 보고대회에서 SKT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5G를 이용한 스마트 미디어월을 체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규제 과감히 풀라”지만… 뒷북정책에 겉도는 혁신


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1년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의 1년 성과를 놓고 정부와 전문가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신설법인과 신규 벤처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는 입장인 반면,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산업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실제 문 대통령도 "경쟁국들은 뛰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걸어가는 느낌"이라고 속도를 내 줄 것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 연구개발(R&D) 단지에서 '2018년 대한민국 혁신성장 보고대회'를 주재하고 "정부는 초기 시장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수요를 확대하고 수요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과 관련해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샌드박스 도입 관련 법 개정에 당정청이 힘써달라"며 "법 개정 전이라도 규정과 지침의 해석을 통해 허용이 가능한 주제는 과감히 풀어달라"고 당부했다. 나아가 "기업들은 정부를 믿고 기술 개발과 투자에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설법인 9만8000개 사상 최고 △신규 벤처투자 2조4000억원 최고액 달성 △테슬라 요건 1호 13개사 상장 △전기·수소차 수요 매년 2배 이상 증가 등을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로 꼽았다. 특히 김 부총리는 "미래차와 드론 등 8대 핵심 선도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일자리 30만개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팜, 핀테크,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시티, 드론, 미래자동차의 사업 투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민간 경제전문가들은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의 제도적 정착에 정부가 더 매진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술혁신과 확산이 특정 분아에 국한되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선제적이고 대담한 일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책 연결성과 규제특례법 제정을 주문하는 이들도 상당했다.

이재호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하느라 기존 정책을 폐기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적극 포용하고 계승해 정책의 연속성·다양성을 견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을 디지털 시대의 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 발전을 위한 규제특례법을 제정해 예측 불가능한 기술 혁신들이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산업 발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부의 뒷북 정책으로는 혁신성장 정책도 이행 과정에서 좌초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그리고 김 부총리 등이 자리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여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재계에서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 선도사업별 우수기업 대표들이 나와 정부의 성과와 계획을 청취하고 집단 토론을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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