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예방 홍종학장관 야심작
올들어 2121건 작년보다 되레↓
수사기관과 협조 등 보완 필요
올들어 2121건 작년보다 되레↓
수사기관과 협조 등 보완 필요
기술임치제도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술임치 실적은 212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56건에서 오히려 줄었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종학 장관은 작년 11월 말 취임 직후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해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기술임치제 이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10년간 임치 규모는 4만3000여 건에 불과했다. 지난 4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국내 중소기업은 2만7638개, 벤처기업은 1만1111개로 총 3만8749개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1개 기업이 10년간 1개 남짓 임치하는 데 그친 것.
중기부는 기술임치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지만 사용료 인하는 이달 8일에야 이뤄졌다. 또 장관이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뒤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기술임치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하도급거래 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최근 중기부가 꾸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반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지 않다. 중기부는 당초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3~4명 규모의 지원반을 구성, 중기 기술보호제도를 홍보하고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홍 장관이 16일 특허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기술탈취 근절TF 회의를 가졌지만 특허청 전문조직 설치 외 기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그쳤다. TF는 지난 2월 구성됐지만 공식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예방 홍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면서 "피해기업이 하청회사다 보니 소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나 앞으로의 사업유지를 고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공공연한 상황에서 인지조사나 수사권 없는 현장조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술임치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술보유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 간 협업 시에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우 기술보유를 입증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임치는 강력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임치 기술을 이용한 R&D를 지원하는 등 제도 활용 시 혜택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TF를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적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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