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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한 중기부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기술탈취예방 홍종학장관 야심작
올들어 2121건 작년보다 되레↓
수사기관과 협조 등 보완 필요 

박종진 기자 truth@dt.co.kr | 입력: 2018-05-16 18:00
[2018년 05월 17일자 1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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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한 중기부 1호 정책 `기술탈취 근절`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호 정책으로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한 '기술탈취 근절'이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술임치제도 실적이 제자리 수준인 것은 물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기술임치제도 운영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올해 1∼4월 기술임치 실적은 212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2256건에서 오히려 줄었다.

기술임치제는 기업의 기술 관련 자료를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에 보관해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제도다. 홍종학 장관은 작년 11월 말 취임 직후 기술임치제도를 활용해 대기업 등의 기술탈취를 예방하는 것을 1호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런데 기술임치제 이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2008년 도입 후 10년간 임치 규모는 4만3000여 건에 불과했다. 지난 4월 기준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국내 중소기업은 2만7638개, 벤처기업은 1만1111개로 총 3만8749개에 이른다. 산술적으로 1개 기업이 10년간 1개 남짓 임치하는 데 그친 것.

중기부는 기술임치 사용료 부담을 줄이기로 했지만 사용료 인하는 이달 8일에야 이뤄졌다. 또 장관이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힌 뒤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기술임치제 내용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간 하도급거래 시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다.

최근 중기부가 꾸린 중소기업기술보호지원반에 대한 업계의 기대도 높지 않다. 중기부는 당초 지방청을 중심으로 전국에 3~4명 규모의 지원반을 구성, 중기 기술보호제도를 홍보하고 기술유출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홍 장관이 16일 특허청 등 관련 정부기관과 기술탈취 근절TF 회의를 가졌지만 특허청 전문조직 설치 외 기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선에서 그쳤다. TF는 지난 2월 구성됐지만 공식회의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기술탈취 피해경험이 있는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예방 홍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면서 "피해기업이 하청회사다 보니 소송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나 앞으로의 사업유지를 고려해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게 공공연한 상황에서 인지조사나 수사권 없는 현장조사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중기부가 경찰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기술임치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기술임치제는 기술보유를 입증하는 수단일 뿐 아니라 기업 간 협업 시에도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탈취 피해기업의 경우 기술보유를 입증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데 임치는 강력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임치 기술을 이용한 R&D를 지원하는 등 제도 활용 시 혜택을 늘리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탈취 근절TF를 통해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술탈취 적발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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