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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본 경영권 위협 차단 `엘리엇 방지법` 발의

 

조은국 기자 ceg4204@dt.co.kr | 입력: 2018-05-16 18:00
[2018년 05월 17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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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과 같은 해외 투기자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면서 해외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엘리엇 방지법'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15일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인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도입,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엘리엇은 최근 현대차그룹에 집중투표제 도입과 현대차·현대모비스 합병을 통한 지주사 전환, 자사주 소각, 순익의 40~50% 배당, 다국적 회사 경험이 풍부한 사외이사 3명 추가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계 투기자본이 적은 지분(1.4%)으로 현대차그룹의 경영권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윤 의원은 "관련 업계에서는 엘리엇의 속셈은 주가 차익과 배당 등을 통한 단기 수익 즉 '먹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해외투기자본의 먹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05년 '소버린'은 SK텔레콤으로부터 약 9000억원, 2006년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은 KT&G로 부터 약 1500억원의 차익을 얻고 한국 시장을 떠난바 있다.

이러한 해외투기자본의 먹튀를 막기 위해 미국와 일본,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차등의결권과 포이즌필 등 경영권 방어 장치를 갖추고 있다.

윤 의원도 상법 개정안에 해외투기자본의 적대적 M&A 공격시 기존 주주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신주를 발행해 해외투기자본의 지분을 희석하는 포이즌필과 일부 주식에 특별히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차등의결권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았다. 또 이사의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 회사에 손해를 입혔어도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국내 기업은 반기업정서에 편승해 경영권을 공격하고 이익을 취한 뒤, 국내시장을 떠나버리는 해외투기자본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며 "제2 소버린 제2 엘리엇이 나오지 않도록 무방비로 노출된 국내 기업의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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