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의 설립 목표에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최근 경제성장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은 경제개발 초기의 대기업 지원 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기관이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한 것. 또 수출입은행의 경우 중소기업 우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수출입은행법상 명시적인 중소기업 금융 목표가 없어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재현 국민대 교수는 △목표·평가체계 재편 △지배구조 정립 △산업은행 등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중소기업 관계형 금융 확대 △중소벤처기업 평가제도 도입 검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관계형 금융 확대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후관리 강화 △정책금융기관 간의 경쟁촉진 등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인 박재성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금융은 민간금융이 하지 못하는 영역에 특화돼야 한다"면서 "그 점에서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위한 구조조정 자금,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의 수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자금공급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영선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우리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에서 탈피하고 대·중기 동반성장 및 혁신 중소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으로 바뀌고 있다"며 "정책금융기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책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 확대 위한 정책방안을 정리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