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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고용 후폭풍 우려된다

 

입력: 2018-05-15 18:00
[2018년 05월 16일자 23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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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활동을 앞두고,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부터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임금인상률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책정할 경우,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2% 인상될 경우, 명목상으로는 8672원이 되지만, 여기에 주당 40시간 근로자에 지급되는 주휴수당이 추가될 경우에 1745원이 추가돼 사실상 최저임금이 1만423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0년경에 최저임금을 1만원 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해 앞서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기업들은 이처럼 최저임금이 단기간에 급격히 인상될 경우, 고용시장이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조사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은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영세업자들의 모임인 소상공인연합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제 응답자의 30.2%가 '최저임금 때문에 기존 종업원을 줄였다'고 답한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안정적인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시장에서 현실로 반영되고 잇다. 15일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들어 음식점 및 주점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난해 동기 보다 1598명(0.2%)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수치는 2010년 4분기 이후 7년 3개월만에 최대치다. 반면, 올 1분기 임시일용 근로자는 전년 동기대비 3394명 늘었다. 임시일용직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1분기에 이어 4분기에 처음이다.

최저임금 인상이 숙박업, 음식업 등 영세 소상공인 업종을 중심으로 기존 일자리를 거리로 내 모는 대신 임시일용 근로자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을 제외한 내수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한국경제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다.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고 각 업권별로 선별적으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15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체들은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소득 대비 60%에 달해 이미 선진국 중 최고수준이고 소득분배 개선 효과도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데 필수요소가 된 숙식제공, 노사정이 만들어낸 임금체계에 따른 정기상여금 등이 반드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제가 지난해 3.0%대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수출업종, 대기업 업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 경기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성장주도 경제정책, 대기업 중심의 경기지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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