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시론] 남북한 ICT협력 성과 기대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5/2018051602102351607001[1].jpg "[시론] 남북한 ICT협력 성과 기대한다")
판문점선언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일촉즉발의 한반도 위기 상황을 한 순간에 바꿔버린 것이다. 북미회담 등 가야할 길이 아직 남아 있지만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상황을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최소한 확인할 수 있었다. 역사의 발전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변화는 연속적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 독일 통일도 독일국민들이 스스로 놀랄 만큼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었다.
김칫국을 너무 빨리 마시는 것 아니냐는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남북문제가 잘 풀리면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남북한이 ICT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이 정보기술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적 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한 것은 1980년대 중반이며, 1990년대 말부터 ICT산업의 육성을 경제회복의 새로운 전략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ICT산업과 과학기술을 중시하는 정책이 한층 강화됐고, 북한은 최근 '단번도약'을 강조하며 경제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ICT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기울이고 있는 ICT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북한 ICT산업의 현황을 보면 소프트웨어부문에서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하드웨어 및 인터넷분야에서는 매우 낙후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대규모의 시설자금이 소요 되는 하드웨어분야보다는 우수한 개발인력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소프트웨어부문을 적극 지원하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는 자연어 처리시스템, 제어분야, 문자 및 숫자인식분야 등이다. 특히 음성인식, 지문인식 등의 각종 인식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게임, 멀티미디어, 시뮬레이션, 애니메이션분야에서도 국제적인 기술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프트웨어를 외국에 수출하여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화상인식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도 한다.
과거 북한이 개발한 소프트웨어 중 표적인 것으로는 1998년과 1999년 세계컴퓨터바둑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한 '은바둑'과 문서편집 프로그램인 '창덕', 한·일 번역 프로그램인 '담징'등이 있다. 리눅스기반 OS '붉은별'도 개발했는데 누가 컴퓨터를 이용해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 2018년 기준으로 휴대전화 사용자수는 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북한에서는 1998 년부터 각급 중·고등학교에서 컴퓨터 교육이 의무화됐으며, 가장 똑똑한 학생은 북한의 금성 제1, 제2고등학교로 진학하는데, 수재만 모아 놓은 학교에서 ICT 인력이 양성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ICT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프라 및 기술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능한 소프트웨어 인력이 부족하고 젊은이들의 투지가 약해지고 있는 등 앞날은 밝지 않다. 남북한 사이의 ICT협력은 남한이 자본과 기술을, 북한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추진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CT부문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법적 제도를 재정비하고 남북협력사업에서 경제외적인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른 산업부문의 경협사업과 마찬가지로 ICT분야의 남북한 협력 사업이 지속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구축을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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