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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키운다던 정부도 제값 안준다

공공분야 보안예산은 묶어놓고
투입인력 늘려달라 요구 다반사
품질저하·인력이탈 악순환고리
"국가사이버보안 경쟁력 뒷걸음"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8-05-15 18:00
[2018년 05월 16일자 1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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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평창동계올림픽 해킹 시도를 비롯해 국가 간 사이버 공격이 크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과 예산 편성 등 투자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각각 '공정거래'와 '정보보안산업 육성'을 외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역시 정보보안 영역에서는 구호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값을 주지 않으면 솔루션 품질 저하와 고급인력 이탈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국가 사이버보안 경쟁력은 낙후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5일 디지털타임스가 조달청에 공고된 주요 정부기관 보안관제 용역사업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부처는 올해 보안관제 예산이 작년 수준으로 동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부처는 사업 예산은 그대로인데 용역인력을 추가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정보보안산업 육성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작년말 정보보안관제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인력은 전년대비 소폭 늘린 반면 예산은 동결했다. 수주기업은 최소한의 물가인상이나 인건비 상승분조차 보전받지 못했다. 과기정통부가 2년간 보안관제에 투입한 예산은 19억6200만원이다. 불공정거래를 바로잡는 역할을 하는 공정위도 상황이 같다. 작년초 시작한 2년 사업의 투입인력을 11명에서 12명으로 늘렸음에도 예산은 18억7200만원에서 18억2000만원으로 오히려 삭감했다. 외교부는 보안관제사업 예산을 과거 2년간 15억1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년간 28억600만원으로 늘렸지만, 투입인력도 두배 가까이 요구했다. 실질적으로는 예산을 동결한 셈이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2년간 사업에 20억8600만원을 투입, 예년(18억6100만원)보다 소폭 늘었지만 투입인력을 1명 추가하고 기간도 2개월 늘렸다. 통일부는 올해 사업 예산 15억170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책정했다. 대법원은 계약 기간 대비 예산이 소폭 감소했다. 국세청은 12개월간 11명이 투입되는 보안관제사업 예산을 작년과 올해 똑같이 6억8200만원으로 정했다. 방위사업청은 투입인력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렸지만 사업예산은 찔끔 조정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물가인상이나 임금인상분조차 예산에 반영되지 않다 보니 보안 전문기업들의 사업여건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자조까지 나온다. 사이버 공격 시 비상대응이 필요한 만큼 탄력적 업무가 필수적인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 비용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보안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부처 내에서 보안이 투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보안담당부서가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 맞춰 예산을 잡아도 반영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밝혔다.

박춘식 서울여대 교수(정보보호학과)는 "기재부의 예산심사, 각 부처에서 후순위로 밀리는 정보보호 인식, 조달청의 저가입찰 관행 등이 맞물려 발생하는 문제"라며 "보안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면 정부도 손해인 만큼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하루빨리 정보보호 서비스 최저 대가기준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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