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담 후세인 사례 빗대 주장
"미·북 불완전한 합의" 전망
"미·북 불완전한 합의" 전망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공사는 14일 "북한은 죽었다 깨어나도 (핵 폐기를) 못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적 보상 문제를 놓고 미국과 북한이 상당히 진전된 수준의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주장이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포럼'(대표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관계 전망 세미나에 초청강연자로 나섰다. 태 전 공사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의 사례를 들었다.
태 전 공사는 "사담 후세인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받았고 미국 사찰단이 이라크 전역을 뒤지는 과정에서 사찰단·후세인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며 "(후세인 정권의) 위상이 무너진다고 생각한 후세인 정권이 사찰단을 쳐냈고, 미국은 이를 대량살상무기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 전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격화하는 북한 정권과 후세인 정권의 성격이 다르지 않은 만큼 핵사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미북회담 결과도 타협·절충적 선언이 나올 것이다.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에 대한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한다는 것"이라며 "대입 시험을 볼 때 대학·수험생이 시험문제에 합의해 시험을 치르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때문에 미북이 비핵화에 합의한다 해도 서로를 속이는, 불완전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태 전 공사는 "한국 내부에서 비핵화라고 포장하면 핵 폐기를 담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군사적) 비대칭이 심화되고 결국 핵이 있는 북한과 평화공존·교류로 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먼저 주한미군 철수를 말하지 않아도 핵 폐기라고 믿게 되면 한국 내부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 전 공사는 이날 펴낸 자신의 저서 '3층 서기실의 암호-태영호 증언'에서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판문점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를 택했다. 이는 북한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으로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호승기자 yos547@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