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서비스업계 "공공발주 사업에 주52시간제 반영해야"

7월 시행 앞두고 관련대책 논의
정부에 보호장치 마련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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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서비스 업계가 오는 7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공공 IT사업에 변경된 근로시간이 반영되도록 보호장치를 둘 것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T서비스산업협회는 지난 8일 15개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52시간제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포함, 주 52시간만 근무해야 한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 처벌을 받는다. IT업계는 산업 특성상 정해진 기한 내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모니터링·유지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유연근무제 단위기간을 늘려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은 노사 합의 시 현재 3개월에서 최장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시간은 1개월에서 최소 6개월로 확대해야 주52시간 근로 준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긴급대책회의에서도 중견기업 인사노무 담당자들은 유연근무제 확대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삼성·LG·SK 등 대형 IT서비스업체들은 이미 유연근무제를 하고 있어 새 제도 시행에 따른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중견 이하의 기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준수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나아가 업계는 중견·중소기업의 주요 매출원인 공공기관의 SW 발주사업에 바뀌는 주52시간 근로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업체 한 관계자는 "주52시간제가 시행돼도 사업을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제안서에 반영해줄지는 미지수"라며 "최근 나온 사업이나 7월 이후 나올 사업의 사전규격을 봐도 사업기간에 주52시간제를 반영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협회는 IT서비스업계에 적합한 '표준 인사노무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업계 종사자의 사업 유형별, 직무별 표준 근로시간 산정체계를 구축해 주52시간제 논란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공공SW사업 발주기관이 추가 근로를 요구하면 따라야 하는 게 현실인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확실한 보호장치를 두도록 의견을 낼 것"이라며 "업계 표준 인사노무시스템은 시스템통합(SI)과 서비스운영(SM)의 업무 특성에 따른 견해 차이를 줄이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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