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GDPR 대응 위해 범부처 차원 협력

정부, GDPR 대응 위해 범부처 차원 협력
이경탁 기자   kt87@dt.co.kr |   입력: 2018-05-10 10:34
정부가 '유럽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대응을 위해 국무조정실, 방통위, 산업부, 외교부, 중기부, 행안부 등 범부처 차원의 협력에 나선다.

GDPR은 유럽 시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통합 규정이다. 오는 25일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은 새로운 규정에 맞춘 대비가 필요하다.

이윤숙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협력과장은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이 유럽 모델을 참고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내 법률을 성실히 준수해 온 기업이라면 이번 GDPR에서 바뀐 규정을 중심으로 대비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국내 및 EU 현지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고 GDPR 주요내용 안내를 위한 다양한 교육자료를 제작·배포해 왔다.

이를 통해 많은 기업들의 GDPR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나 아직 상당수 기업들의 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5~6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안내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강기성 중소벤처기업부 국제협력담당관은 "기업 인식제고, 교육상담 등 국내 중소기업의 대응역량강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벤처부는 무역협회, KOTRA, 중소기업중앙회 등 기업협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설명회를 집중 개최한다. 방통위는 기업의 주요 관심사항인 개인정보 해외이전에 대해서는 가장 시급한 온라인사업 분야부터 국가 차원에서 EU 집행위원회와 일괄적인 협의(적정성 결정)를 진행 중이다. 향후 온라인분야 외에도 제조업을 포함한 모든 교역부문에서 추가 협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럽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은 EU 현지의 법률을 준수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진행 중인 협의를 신속히 완료해 기업의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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