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회의원 해외출장 규정 나라마다‘천차만별’

입력: 2018-05-10 13:34 김효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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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김효순
디자인:김성준
사진:이슬기

국회의원 해외출장 규정 나라마다'천차만별'

두루뭉술한 한국

1991년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제정됐지만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국회의원이 준수해야 할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칼 같은 미국
의원이 민간부문으로부터 공무출장을 후원받는 경우에는 출장일 30일 전까지 윤리위원회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은 출장신고서, 후원자신고서 등을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한 영국

국외출장 비용이 300파운드 이상이고 그 비용을 의원 개인, 공공기금이 아닌 다른 곳에서 후원받는 경우에는 이를 이해관계등록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국외출장과 관련해 이해관계등록을 할 경우 의원이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후원자 또는 기관의 이름과 주소·출장경비·출장지·출장기간·출장목적 등입니다. 출장경비에는 항공료(교통비)·숙박비 및 식비 등의 비용이 포함됩니다.

한?미?영 무엇이 다른가

미국과 영국 의회 모두 원칙적으로 민간부문이 의원의 국회출장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 로비스트를 고용한 민간부문이 후원하는 출장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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