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11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산업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시 한다. 지난달 27일 첫 심사 때 결론을 내지 못해 재차 심사하는 것이다. 규개위에서 두 번에 걸쳐 법률 심사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정부에서 추진 중인 보편요금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은 정부는 월 2만원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이통사의 요금 인하까지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민간 기업인 이통사에 손실이 뻔한 특정 요금제의 출시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진됐을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틀까지 만들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입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규개위 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결론 없이 11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또 법이 통과하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SK텔레콤은 독점사업자도 아니다. 밀어붙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일자리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어르신 이통요금 감면 확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4~20%나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알뜰폰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른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결정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규개위는 본디 출발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게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한다고 돼 있다. 보편요금제는 당장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산업과 경제,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법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규개위는 포퓰리즘 정책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보편요금제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서 나온 통신비 경감 공약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던 통신 기본료 폐지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요금제로 바꿔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은 정부는 월 2만원의 요금으로 음성통화 200분과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이통사의 요금 인하까지 유도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 법안이 민간 기업인 이통사에 손실이 뻔한 특정 요금제의 출시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추진됐을 당시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통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라는 틀까지 만들어 도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입법으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입법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규개위 심사에서도 이 문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7일 보편요금제를 담은 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여전히 찬반 의견이 팽팽했다. 결국 결론 없이 11일 재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보편요금제는 시장 경제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제도다. 민간 기업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하는 것은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공공재인 주파수를 활용한 비즈니스라는 점에서 정부의 역할이 들어갈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도가 심했다. 또 법이 통과하면 상품을 출시해야 하는 SK텔레콤은 독점사업자도 아니다. 밀어붙이는 근거가 빈약하다.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은 좋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산업의 경쟁력 저하는 일자리 감소 등 부메랑으로 돌아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미 이통사들은 현 정부에서 추진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어르신 이통요금 감면 확대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보다 4~20%나 빠진 상황이다. 여기에 보편요금제까지 시행되면 이통3사의 영업이익이 6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알뜰폰사업자들은 가격 경쟁력을 잃어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통신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인프라 산업이다. 이런 산업이 경쟁력을 잃게 되면 다른 산업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결정 시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규개위는 본디 출발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 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게 역할이다.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꾀한다고 돼 있다. 보편요금제는 당장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먼 장래를 생각하면 오히려 산업과 경제, 국민 전체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법이 규개위를 통과하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다. 규개위는 포퓰리즘 정책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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