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외유성 해외출장과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낙마하고, 윤석헌 전 서울대 객원교수가 오늘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윤 금감원장은 학자 시절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치금융 청산을 역설한 개혁파다. '금융 개혁'이라는 중책을 짊어진 신임 원장에게 더욱 기대가 쏠리는 이유다.
금감원의 대내외적 개혁을 포함한 금융혁신은 업계뿐 아니라 국민이 바라온 숙원이다.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금융업계와 유착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등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작업에 몰두하면서 정작 본업인 금융 혁신은 뒷전으로 밀렸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금융사들과 재계까지 옥죄면서 정작 금융혁신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정책은 묵혀두거나 국회로 책임이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혁신은 IB부터 삐걱거린 셈이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이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은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감감무소식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1년 새 줄줄이 낙마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은 금융회사에 이어 삼성그룹과의 싸움에 골몰하지 않았는가. 최흥식 전 원장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터트린 김 전 원장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러났지만,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주는 혼란은 확대일로다.
윤 신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원장이 역량을 검증받는 첫 무대가 될 터다. 문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 우리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안보였다면 이제라도 달라지길 바란다.
금융혁신은 우선 금융시장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뱅킹 등 금산 분리 완화 등 금융산업 이슈는 사라지고, 오히려 정치적 이슈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큰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금융감독의 원칙을 재정립하길 주문한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인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개혁의 고삐를 죄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신임 금감원장이 할 일이다. 윤 원장은 결단력 있는 실행을 통해 금융 개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부문의 내적 쇄신과 함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로 분명한 금융혁신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불신받는다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에 충실해 주길 촉구한다. 규제 족쇄를 풀고 시장 자율기능을 살려야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금감원의 대내외적 개혁을 포함한 금융혁신은 업계뿐 아니라 국민이 바라온 숙원이다. 잇따른 채용 비리와 직원들의 불법 주식 매매, 금융업계와 유착 의혹 등으로 금감원의 신뢰도는 땅으로 추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금융당국은 하나금융 등 금융회사와 삼성그룹을 적폐로 규정하고, 청산작업에 몰두하면서 정작 본업인 금융 혁신은 뒷전으로 밀렸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각종 금융법 제·개정 등으로 기존 금융사들과 재계까지 옥죄면서 정작 금융혁신이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정책은 묵혀두거나 국회로 책임이 미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 혁신은 IB부터 삐걱거린 셈이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여러 곳이 금융위로부터 '초대형 IB'로 지정됐지만, 초대형 IB사업의 핵심인 단기금융업 인가는 한국투자증권만 받은 상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감감무소식이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와중에 1년 새 줄줄이 낙마한 최흥식 전 금감원장과 김기식 전 원장은 금융회사에 이어 삼성그룹과의 싸움에 골몰하지 않았는가. 최흥식 전 원장은 KEB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휘말려 중도 사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터트린 김 전 원장은 시작하기도 전에 물러났지만, 금융시장과 우리 경제에 주는 혼란은 확대일로다.
윤 신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후 삼성증권 배당 오류 사태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 원장이 역량을 검증받는 첫 무대가 될 터다. 문 정부의 금융혁신 과제 중 우리 금융산업의 낮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청사진이 잘 안보였다면 이제라도 달라지길 바란다.
금융혁신은 우선 금융시장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이다. 인터넷 뱅킹 등 금산 분리 완화 등 금융산업 이슈는 사라지고, 오히려 정치적 이슈가 확대 재생산된다면 큰일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감독기구로서 금감원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금융감독의 원칙을 재정립하길 주문한다. 금감원 본연의 역할인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현 정부의 기조대로 개혁의 고삐를 죄되, 방향성을 정하는 게 신임 금감원장이 할 일이다. 윤 원장은 결단력 있는 실행을 통해 금융 개혁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융 부문의 내적 쇄신과 함께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 완화로 분명한 금융혁신 성과를 이뤄내야 한다.
금융감독기관이 불신받는다면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방향을 제시하고 마중물 역할에 충실해 주길 촉구한다. 규제 족쇄를 풀고 시장 자율기능을 살려야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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