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복제 방지책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있겠나"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 등 불구
피해액보다 벌금이 적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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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복제 방지책 내놨지만… "솜방망이 처벌 실효성 있겠나"

정부가 콘텐츠를 불법 복제를 막기 위해 '저작권 침해 방지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처벌 규정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은 빠져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2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은 웹툰,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복제해 유통하는 사이트를 막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사이트에 대한 차단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액은 2015년 1조714억원에서 지난해 1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우선 문체부는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통 사이트를 차단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일부개정법률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불법 콘텐츠 URL 차단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두 달에서 2주 이내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이달부터 7월까지 불법 해외사이트를 집중 단속한다. 이 기간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공조 수사를 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까지 불법 복제 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기술을 개발한다. 최근 불법사이트들은 웹 표준 프로토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한 보안 프로토콜(HTTPS)을 사용해 URL 차단을 피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불법 복제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 차단에 나섰지만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처벌 규정에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불법 복제 콘텐츠를 유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5년 이하의 징역·50만달러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1000만엔(법인은 3억엔)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둔 것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콘텐츠 유포자가 내야 하는 벌금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보다 훨씬 적게 산정되는 현실이라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영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우선은 약식기소보다는 정식재판을 받도록 검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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