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못쓰는 고강도 가계부채 정책… 금리인상 늦춰지나

DSR 등 고강도 정책시행에도
2월말 기준 1500조원 넘어서
"금리 오를땐 이자 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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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못쓰는 고강도 가계부채 정책… 금리인상 늦춰지나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등 고강도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1500조원을 넘긴 가계부채를 잡기엔 역부족 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3%에 도달하고 각종 금리 인상 신호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상당기간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1일 신용조회기관 NICE 신용평가정보에 따르면 지난 2월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504조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누적 가계부채 1450조9000억원에서 두 달 만에 1500조원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9.8%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다만 증가세는 소폭 둔화했다. 지난해 정부의 8·2 부동산 정책 및 10·24 가계부채대책 덕분에 11%대까지 올랐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분기(11.6%)를 기점으로 조금씩 줄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은 8.1%로 전분기(9.5%)보다 1.4%포인트 감소했다.

가계대출 규모가 점점 불어나면서 향후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이 가계부채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소득 대비 빚이 많은 취약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인상 까지 이어질 경우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차입이 있는 다중채무자이면서 7~10등급에 분류되는 저신용 혹은 소득구간 30% 미만인 저소득 계층을 말한다.

실제 지난 2016년말 기준 취약차주의 부채는 78조5000억원에서 2017년말 82조7000억원 으로 커졌다. 취약차주 수도 같은 기간 146만6000명에서 149만9000명으로 늘었다.

한은은 금리 상승시 취약차주의 연소득 대비 이자 상환액(이자 DSR)이 다른 차주에 비해 높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가 100bp(1.00%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차주의 이자 DSR은 9.5%에서 10.9% 오르게 된다. 이 중 취약차주는 24.4%에서 26.1%로 올라 비취약차주(10.1%)보다 부담이 크다.

이처럼 가계부채 부담이 가중되면서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서 빨간불이 커졌다. 당초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등의 금리인상 기조에 맞춰 빠르면 5~6월경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3%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가계부채 문제가 더 심화되면서, 한은으로서는 선뜻 금리인상을 저울질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측은 "가계부채가 누증된 상황에서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로 시장금리가 오를 경우 가계 이자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면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고용이나 부채 등 국내 경기여건이 뒷받침 돼야 기준금리 인상에 부담이 없다"며 "상반기는 어렵고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인상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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