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특구 등 경협 관련법 6건 계류
판문점 선언 '제2 개성공단' 조명
대기업 참여·국제자본 유치 가능
판문점 선언 '제2 개성공단' 조명
대기업 참여·국제자본 유치 가능
지난달 30일 기준 국회에 계류 중인 남북 경협 관련법은 총 6개다.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관련법을 발의한 데다 법안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크지 않다.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다른 어떤 법안보다 여야가 힘을 모으기 수월하다.
관련법 6개는 경기·강원 북부에 개성공단과 같은 성격의 경제특구 설치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협 형태는 개성공단과 비슷해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하는 구조다. 하지만 전략물자 수출이 통제되는 개성공단과 달리 남한에 특구를 설치하면 대기업들의 참여가 가능해진다. 나아가 중국 등 국제자본을 끌어들일 수도 있다. 경협 규모와 성격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개성공단과 동일한 면적(330만㎡)의 경제특구가 조성된다면 9조원의 생산유발효과, 7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특구 관련법 중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호 법안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16년 5월 30일 발의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남북경협 활성화 거점 지역으로 파주지역을 선택해 이 안에 특구를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도 한 달 뒤 파주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내용의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김현미 의원도 같은 해 10월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고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측 접경지역에 평화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해 9월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고 같은 당 홍철호 의원도 같은 해 11월 김포 등 접경지역에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해 남북이 경제협력과 교류를 증진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실현한다는 내용의 '남북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법'을 발의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같은 해 10월 31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에 따른 보상 및 고성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아 남북 경제협력법은 일단 심사가 시작되면 처리까지는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남북 경제협력법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4건, 19대 국회에서 7건이 각각 발의됐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호승·문혜원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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