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관광 재개는 물론이고 신경제지도의 핵심인 '3대 축'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남북경협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6월에 새로운 형태의 남북경협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다만 새로운 남북경협 방안은 대북제재를 순차적으로 풀어가면서 추진하게 될 전망이다. 또 남북·미북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속도와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우선 북한과 '3통(통신·통행·통관)' 문제를 논의하고 교류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5·24 조치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교류의 물꼬를 틀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근거하고 있다. 신경제지도의 3대 축은 △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 △서해안 산업·물류·교통 벨트 △비무장지대(DMZ) 환경·관광 벨트다. 동해권의 경우 구체적으로 나선·하산 산업·물류 프로젝트와 원산(마식령)·금강산 관광 개발, 남북한과 러시아 가스관 연결 등이 꼽힌다. 서해안 벨트는 개성공단 확대·개발과 신의주·평양·남포·해주 산단 개발, 서울·평양·신의주·베이징 고속철도 연결 등이다. DMZ는 생태·평화 안보 관광이 내용이다.
업계는 동북아 경제협력 사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 몽골 등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광역전력망(슈퍼그리드·ASG)'과 '러시아 사할린 천연가스 개발' ,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TKR)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동북아 광역전력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까지 일부 구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가스·철도·항만·전력 사업의 협업을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길목에 있는 북한이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내다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비핵화를 전제로 "동해 에너지·자원 벨트와 서해안 물류·교통 벨트 그리고 휴전선 일대 환경·관광 벨트 개발이 생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러시아와 북한의 나진·하산 프로젝트와 맞물려 관련국들의 움직임도 속도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 공동으로 경협 사업을 펼칠 경우 우리 경제영토가 당장 중국과 러시아 등 인접국으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얘기다.
재계도 내부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실시한 남북경제관계 전망을 보면 응답기업의 51.0%가 '장기적 관점에서 대북 투자와 진출의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남북경협이 2000년대 '퍼주기'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계감은 여전하다. 민간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자칫 북한이 비핵화로 경제적 대가를 취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면 정부가 과거와 같이 말려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MPC(고양)=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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