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적절한 조치 및 책임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됐다"며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화 상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1%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개정안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게 징계나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송 의원은 "그 동안 직장 내 성희롱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고착화되면서 이제는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을 당연시 하는 사회가 됐다"며 "누구보다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책임져야 할 사업주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유도 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한국여성노동자회의 전화 상담 사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성범죄 가해자 중 81%가 피해자의 상급자인 것으로 집계됐다.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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