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통합감독' 시범운영 앞두고
삼성·한화 등 내부거래 밀착관리
모험자본화·해외진출 위축 우려
삼성·한화 등 내부거래 밀착관리
모험자본화·해외진출 위축 우려
금융당국이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시행을 앞두고, 삼성·한화 등 대기업 금융그룹의 내부거래를 밀착 관리한다. 또한 미래에셋 등 주요 금융그룹의 편법적인 자본증식 등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키로 하는 등 규제 수위를 한층 강화한다. 금융그룹은 새로운 통합규제가 본격화하며 금융사 자율의 모험자본화나 과감한 해외 진출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장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 되지만, 해당 기업의 준비상태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회사와 계열사 간의 인식의 차이도 컸고,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행은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대기업 금융사와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 부당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7개 주요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부실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등의 경영개선을 금융당국이 권고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 가동으로 당장, 대기업 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교환(스왑) 및 제휴 등을 통한 자본확대 등도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단기간에 몸집을 불려온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주요 대기업 금융사가 주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네이버 등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온 미래에셋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강화될 전망이다.
관리감독 대상도 기존에 최대 주주에서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대된다. 유 대행은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 등 주요 대기업 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내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방지 등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와 같은 보좌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안건심의·보고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감독 대상 그룹 중 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소속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려 계열사 간 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부분을 질책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 강화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 업권별로 이미 전방위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이 규제가 부족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미 각 금융업권별로 규제가 넘치는데 옥상옥 격의 통합규제가 하나 더 등장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모험자본화나 과감한 해외진출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직무대행은 2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삼성, 한화, 현대차, 롯데, DB, 미래에셋 등 7개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 기업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7월부터 시행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장 오는 7월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모범규준이 본격 시행 되지만, 해당 기업의 준비상태가 상당히 미진하다고 날을 세웠다.
유 직무대행은 "최근 금융그룹별 실무자와 면담을 한 결과 통합감독에 대한 그룹 차원의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표회사와 계열사 간의 인식의 차이도 컸고, 조직 및 인력도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 대행은 "금융그룹들은 이번에 추진하는 통합감독이 그룹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스스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인식하고 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압박을 가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지주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감독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던 대기업 금융사와 미래에셋 등 금융그룹의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자금 지원, 부당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금융당국은 모범규준을 마련해 7월부터 우선 적용하고, 올해 안에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하반기에 7개 주요 금융그룹의 모범규준 이행상황과 그룹위험 실태평가를 위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부실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자본확충 등의 경영개선을 금융당국이 권고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체제 가동으로 당장, 대기업 금융그룹의 경우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철저히 차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교환(스왑) 및 제휴 등을 통한 자본확대 등도 당국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될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로 단기간에 몸집을 불려온 삼성생명·한화생명·현대해상 등 주요 대기업 금융사가 주 타깃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함께 최근 네이버 등과 주식교환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 온 미래에셋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 수위도 강화될 전망이다.
관리감독 대상도 기존에 최대 주주에서 특수관계인 등으로 확대된다. 유 대행은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 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삼성·현대 등 주요 대기업 금융그룹의 경우, 그룹 내 최상위 금융사를 대표회사로 지정하고 그룹의 리스크 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해 통합위험관리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간 이해상충 방지 등 효과적인 통합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와 같은 보좌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그룹 위험관리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안건심의·보고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서정호 금감원 금융그룹감독실장은 "감독 대상 그룹 중 일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거나 소속회사 직원을 파견받아 전담팀을 꾸려 계열사 간 소통을 진행하는 등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많은 상황"이라며 "이 같은 부분을 질책하기보다는 해결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의 전방위 규제 강화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 업권별로 이미 전방위 규제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그룹에 대한 이중·삼중의 중복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해외에서 한국이 규제가 부족해서 국내 금융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미 각 금융업권별로 규제가 넘치는데 옥상옥 격의 통합규제가 하나 더 등장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모험자본화나 과감한 해외진출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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